서울시는 2022년도 예산안을 44조748억원으로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1일 제출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사상 처음으로 4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보다 9.8% 증가한 규모다. 이번 예산은 ▲민생과 일상의 회복(5대 핵심과제·2조2398억원) ▲사회안전망 강화(4대 핵심과제·3조4355억원) ▲도약과 성장(6대 핵심과제·2조2109억원) 등 15개 핵심과제에 집중한다.
15개 핵심과제에는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거복지에 관한 내용도 대거 담겼다. 최근 서울 부동산 가격은 매매나 전월세 상관없이 폭증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같은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주택 공급 및 주거 지원을 확대하고, 그간 정체되어 왔던 정비사업을 신속 추진할 전망이다. 또 월세나 보증금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공공주택 공급체계 다양화를 위해 민간참여형 장기전세주택, 노장청‧중장년 1인가구 주택 유형을 신규 도입할 전망이다. 또한 기존 공공주택 유형도 확대한다. 공공주택 공급 관련 시는 ▲일반‧원룸 매입임대주택 공급(2449억원) ▲민간참여형 장기전세주택 건설(41억원)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1444억원) ▲저이용‧유휴부지 활용 공공주택 건설(1110억원) ▲노장청‧중장년 1인가구 주택공급(8억원) 등을 제안했다.
민간참여형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상생주택’으로 확대 공급할 방침이다. 시는 저이용 민간토지 임차방식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대상지 추가발굴을 위해 민간공모 및 제안접수도 받는다. 추가적으로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도시계획을 완화하고 세제개편을 추진한다.
재건축이 필요한 소형주택을 매입해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도 한다. 시는 정비계획 상 용적률 초과에 따라 증가되는 용적률의 50%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다는 방침이다. 사업 규모는 26개 단지 2952세대다. 올해부터 진행되고 있는 16개 단지(1014세대)에 10개 단지(1938세대)가 더해질 예정이다. 총 예산은 1443억6800만원이다.
저이용‧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공주택도 짓는다. 시는 북부간선도로 등 6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만4195호를 공급할 방침이다. 또 노장청‧중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도 새롭게 이뤄진다. 이밖에 사유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도 이뤄진다. 마포구 공덕동, 마포구 연남동, 강서구 방화동 등에서 675세대를 공급할 방침이다. 예산은 총 283억5300만원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시는 이를 위해 신속통합기획을 본격 도입하고, 정비사업 융자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여기에 투입될 예산은 총 376억원으로 각각 17억원, 239억원이다. 융자 지원의 경우 시는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위‧조합에 대한 융자 지원을 개소당 2억1000만원에서 3억2000만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재개발을 주도하고 공공이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로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오세훈표 ‘스피드 주택공급’ 정책의 핵심으로 꼽힌다. 최근 신속통합기획의 첫 후보지에 102곳이 참여하면서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바 있다.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사업도 이어간다. 우선 시는 저소득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청년매입임대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시는 당장 내년 1월부터 2100호를 매입 후 공급할 예정이다.
‘역세권청년주택’ 사업도 진행한다. 역세권청년주택이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민간건설사으로 하여금 임대주택을 건설하게 하고 그중 일부를 서울시에서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민간사에게는 용도지역 상향 등 규제 완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시는 해당 사업으로 내년 1만6000호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사업에 부여된 예산은 1080억9200만원이다. 올해보다 623억1700만원 늘었다.
주거비 지원도 이뤄진다. 우선 시는 청년층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월세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기간은 내년 4~12월까지다. 서울에서 독립 거주하는 만 19~39세 이하 청년 가구 4만6180명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한다. 총 예산은 908억800만원이다. 올해보다 803억1800만원 늘었다. 이와 함께 전월세 보증보헙 지원도 이뤄진다. 총 예산은 100만원이다.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지원’도 이뤄진다.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97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대출금액의 최대 연 3.6%의 이자지원을 할 방침이다. 청년의 경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대출금액의 최대 연 2% 이자지원이 이뤄진다. 총 예산은 1015억4700만원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예산안 발표에서 민간위탁 사업비 121억원을 64억원으로, 주민자치 민간보조금은 270억원에서 137억원으로 삭감했다. 이에 관련 단체들이 반발에 나섰다. 서울시 민간위탁 사단법인·시민단체 등은 지난달 20일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 준비위원회를 꾸렸다고 1일 밝혔다. 준비위원회에는 사단법인 서울사회주택협회,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서울시NPO지원센터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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