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인턴기자 =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었다. 

윤 의원은 1일 수도권 쏠림현상을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달성하자는 취지로 서울특별시에서 ‘특별’ 용어를 제외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의 서울특별시 명칭에서 ‘특별’을 삭제하는 게 핵심이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11.8%를 차지하는 수도권 인구는 지난 2019년에 처음으로 전체 인구 절반을 넘었다. 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DP)는 1000조원을 넘어서 국내총생산(GDP)의 51.9%를 차지했다.

또 지난 8월 감사원이 공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인구는 지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2017년 기준 5132만 명이던 인구가 100년 뒤에는 1510만 명으로 70.6%가량 줄어든다는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100년 후 서울의 강남을 비롯한 전국 8개 지역을 제외하고 모든 도시가 소멸 위기에 처할 거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 1000대 기업 본사 74%가 수도권에 몰려있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에 인구가 몰리고 지방은 출산율 저하와 인구 감소까지 겹쳐 소멸 위기를 맞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 명칭에 ‘특별’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사례는 세계적으로 찾기 어렵다. 수도권 쏠림현상을 극복해야 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차별적인 개념이 담긴 ‘특별’이라는 단어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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