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 호주와 베트남 등에서 요소수 물량을 확보해 들여오기로 결정했다. 디젤 화물차 등의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에 들어가는 요소수의 생산 원료인 요소 재고량이 이달 말이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요소수 확보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
정유업계에 따르면 최근 소매시장에서 요소수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요소수는 경유차에서 나오는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을 깨끗한 물과 질소로 분해하는 제품이다. 2014년 경유차 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되면서 현재 경유차 운행에 필수 소모품이 됐다.
중국은 요소수의 주요 수출국으로 지난 15일부터 수출을 규제하고 있다. 중국은 요소의 원료인 암모니아를 석탄에서 추출해왔는데 호주와의 외교 갈등에 호주산 석탄 수입을 중단하면서 요소 생산에 차질을 빚었다.
정부는 우선 호주·베트남 등 요소수 생산국과 적극 협의해 연내 수천 톤을 들여올 계획이다. 이미 계약한 수만 톤 물량의 요소수 수출통관 절차를 신속히 해달라고 중국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번 주 호주에서 수입하기로 한 요소수 2만L의 재빠른 수송을 위해 군수송기도 동원한다. 또한 수입 대체에 따른 초과비용이나 물류비용을 보전해주는 한편, 할당관세를 빠르게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가 국내에서 일부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고 해외에서 긴급 공수해 오는 데 성공하면 요소수 품귀 사태는 한고비를 넘기게 된다.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요소·요소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8일부로 시행한다. 고시 시행 즉시, 산업자원통산부,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과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매점매석 행위로 적발되면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재고량 파악, 판매량 제한, 판매처 지정 등 수급 안정을 위한 '긴급수급조정조치'고시도 임시국무회의 개최 등 관련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이번주 중 제정·시행키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요소수 공급역량 확대를 위해 국내 요소생산설비 확보방안과 조달청 전략비축 등 장기 수급안정화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