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쟁점은…강남 3억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0일 김헌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김 후보자는 쌍용건설에서 근무한 이후 1999년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에 합류해 아파트값 거품빼기운동본부장,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등으로 20년 넘게 활동해왔다.
청문회는 후보자의 주거복지 역량을 평가하는 시간이 됐다. 이에 김 후보자가 줄곧 주장해온 ‘강남 3억 아파트’, ‘반값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등 주요 주택 정책에 대한 현실 가능성 등이 주요 쟁점이 됐다.
앞서 김 후보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주택을 공급하면 강남에 30평대 아파트를 3억원에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김 후보자는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 실행이 필요하다”며 “우선 양질의 주택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꾸준히 공급돼야 시민 불안이 해소될 것”이라며 주택용지 확보와 공공주택 확대 지침을 밝혔다.
또 그는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2007년부터 5년동안 SH공사가 공개한 분양원가와 분양가는 다른 공기업과 민간 아파트 분양가에 영향을 줬고, 서울 지역의 아파트값 거품이 제거될 수 있게 했다”며 지난 10년간 아파트 건설원가 등 시민이 요구하는 자료들을 온라인상에 상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가 인사청문회 결과 김 후보에 ‘부적격’ 의견을 내더라도, 서울시는 곧바로 임명 절차를 밟을 수 있다. SH 사장 공백이 6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어 시의회가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를 반대하더라도 오 시장이 사장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김 후보자의 내정을 어느 정도 암시라도 하듯 SH공사는 이날 ‘5대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반값 아파트 공급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다. 여기에는 김 후보자가 말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포함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의 방안이 담겼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SH공사 등 시행사가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이다. 아파트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땅값이 빠져 분양가가 반값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입주할 때 토지나 건물 지분의 일부(20~25%)를 내고 20~30년 거주하면서 나머지 지분을 순차적으로 매입하는 방식이다. 소득은 있지만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또한 시는 김 후보가 꾸준히 요구해 온 분양원가도 공개하기로 했다.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61개에서 71개로 확대하고, 과거 10년 내 착공단지의 분양원가까지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