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우수 입법활동을 인정받아 쿠키뉴스가 뽑은 ‘2021 입법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쿠키뉴스 기자들이 직접 뽑은 ‘2021 입법 우수의원’은 300명의 국회의원 중 가장 심도 있는 입법을 추진한 의원 6명에게 주는 상이다. 법안의 전문성, 파급력, 민생, 미래비전 제시 등이 선정 기준이다. 

허 의원은 젊은층의 관심도가 높았던 ‘셧다운제 폐지’를 이끌어내 가장 주목을 받았다. 그는 관련 내용이 포함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지난 6월 대정부질문에서 ‘셧다운제 폐지’에 관한 문체부 장관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 아울러 KBS라디오 셧다운제 찬반 토론회에 참석해 찬성 측 패널로 출연하기도 했고 페이커 등 e스포츠 선수들을 만나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기도 했다. 허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이른바 ‘셧다운제 폐지법(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결국 해당 법률은 유관법률과의 병합심사를 거쳐 여성가족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된 뒤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더불어 ‘인터넷게임 중독’을 ‘인터넷게임 과몰입’ 등으로 용어를 개선하게 하는 등 게임 산업‧콘텐츠 육성을 위한 국민적 인식 변화를 이끈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과 인력 양성에 나서기도 했다. 허 의원은 그동안 데이터와 관련한 기본 법제‧규정 등이 부족함을 꾸준히 지적해왔다. 특히 정부의 역할과 데이터 이용촉진과 보호 등을 위한 기본법 제정을 위해 노력했다. 

결국 해당 법안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안’ 등으로 병합심사된 뒤 최종으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 통과로 데이터 활용과 관련 산업 육성 등이 더욱 빛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허 의원은 “데이터 산업은 정보통신 신산업의 기초”라며 “사물인터넷‧클라우드컴퓨팅 산업 등 ICT 경쟁력을 유지‧강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분야”라고 말했다. 

또한 “관련법 통과를 바탕으로 데이터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아울러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이후 일원화될 문체부 소관의 게임 시간 선택제 역시 청소년의 자율권과 부모의 교육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관련 입법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욱 성실한 의정 활동과 꼼꼼한 법안 발의로 국민들의 삶이 더욱 나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젊은층과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