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을 철회했다. 그는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여야가 합의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전히 이 후보의 인식이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민재난지원금 고집하지 않겠다. 지원의 대상과 방식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을 철회한 셈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초과세수 예측이 19조원이라는 구체적인 규모를 제시하며 기획재정부를 압박해왔다. 특히 앞서 기재부 측의 초과세수 규모가 10조원대였음을 강조하며 이를 재난지원금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에 더욱 빨리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추후에 검토해도 된다.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두텁고 넓게 그리고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야당이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도 신규 비목 설치 등 예산 구조상 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우리가 각자의 주장으로 다툴 여유가 없다.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이 너무 어렵다”고 표현했다.
아울러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즉시 지원할 것은 신속히 집행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은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하한액(현재 10만원)도 대폭 상향해야 한다. 인원제한 등 위기업종은 당장 초과세수를 활용해 지원하고, 내년 예산에도 최대한 반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 야당의 동참을 요구했다. 이 후보는 “정쟁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 오늘이라도 당장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신속한 지원안을 마련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여야가 민생실용정치의 좋은 모범을 만들면 좋겠다.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며 신속한 여야 합의를 기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전히 이 후보의 인식이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구두논평을 내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고집을 꺾었다니 다행”이라면서도 “아쉽다가 아닌 죄송하다가 먼저여야 한다. 이 후보는 오늘도 지역화폐 추가발행을 이야기하며 입법부를 압박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야당과 국회를 존중하라고 압박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민생을 챙기는 일, 예산을 심사하고 편성하는 일은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회의 일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괜히 대통령의 권한을 월권해 경제부총리 핍박하지 말라. 이 후보는 힘겨운 대선 길에 후보의 일만 하라”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