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장애인과 그 가족의 존엄한 삶을 국가가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3일 여의도 이룸센터 앞 장애인부모연대 단식농성장을 방문해 ‘장애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평등과 존엄의 나라’를 골자로 한 7대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공약에는 △장애등록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장애서비스법 개정 △개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한 공적 책임 강화 △10년 내 장애인의 완전한 탈시설 이행 △발달장애인 포함 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무장애 환경 구축 △장애인노동권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심 후보는 지난 1989년부터 시행된 장애인등록제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그는 “장애인 등록제 폐지는 장애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관점을 바꾸겠다는 선언”이라며 “신체‧정신적 손상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서비스법으로 전면 개정하겠다고 했다.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심 후보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 개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구체적인 체계를 세울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서비스법으로 전면 개정해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개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대한 공적 책임도 언급했다. 그는 “국가장애인 서비스공단 및 지역별 지역장애서비스센터를 각각 설립해 통합적인 장애서비스 및 맞춤형 장애서비스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10년 안에 장애인의 완전한 탈시설을 이행하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탈시설은 단순히 장애인이 시설 밖으로 나오는 것만이 아니다”며 “탈시설 정책은 가족에게 맡겨졌던 돌봄 책임을 국가 책임으로 전환하고 이에 필요한 사회적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서 장애인과 그 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일이 연이어 일어난 건 성긴 돌봄 안전망 때문이다.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도시환경 조성도 약속했다. 심 후보는 “시내버스를 100% 저상버스로 교체하고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등은 50% 저상버스로 도입하는 등 무장애 환경을 구축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특히 장애인 노동권을 강조했다. 그는 “장애인이 일하는 시민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폐지하겠다. 장애인 일자리도 선진국 수준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국형 장애인 공기업을 설립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장애인 차별과 불평등한 사회구조 개선은 장애 당사자와 그 가족만의 몫이 아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며 “장애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복지 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온전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의 장애인 공약 방향성은 ‘당연한 권리와 존엄 보장’이다. 오승재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은 관련 내용에 대한 쿠키뉴스 기자의 질문에 “정의당은 장애인 정책의 중심을 시혜나 동정으로 지원하는 현재의 패러다임에서 당연한 권리와 존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중요한 건 장애인의 권리를 중심으로 사회 체계를 다시 구축하는 일이다. 공염불 약속에 그치지 않고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과 조치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신민경 인턴기자 medso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