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수소경제 패권 경쟁이 치열하지만, 국내는 수소 산업을 지원할 정책적 기반이 없다."

수소 사업을 진행 중인 기업들이 뿔났다. 40조가 넘는 투자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의 수소 생태계 구축에 힘을 실어 줬지만, 정작 수소 생태계 구축의 첫 단추인 수소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수소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들이 직접 국회에 법 통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2일 재계 등에 따르면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은 최근 국회에 수소법 조속 처리 촉구문을 발표했다. 호소문에는 현재 산업위에 계류 중인 수소법 개정안을 12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통과시켜 달라는 내용과 수소 생산, 활용 등 수소 사업 전체 영역 구축을 위한 적극적 입법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은 현대차그룹과 SK·롯데·포스코·한화·효성·GS·두산그룹 등 국내 15곳 대기업으로 구성된 수소 기업협의체다. 지난 9월 8일 공식 출범했다. 

수소법 개정안에는 △청정수소 정의 규정 신설 및 등급별 인증제 도입 △청정수소 발전 구매 의무화제도 △수소 가스터빈 등 수소발전 사업의 법적 지원 근거 마련 등 실질적인 수소경제 육성에 필수적인 내용이 담겨 있으나 제대로 된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탄소 배출이 없는 '그린수소'만 청정수소로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현재 수소산업에 대한 기술력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이에 수소 참여 기업들은 그린 수소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가 남아돌아야 가능한데 한국은 아직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매우 낮고 간헐성 문제 등으로 그린 수소만으로는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이에 빠른 수소경제 기반 구축과 글로벌 수소 산업 선점을 위해서 시의적절한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정부는 올해 2월 세계 최초로 '수소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올해 8월에는 산업부 에너지차관 산하 수소경제정책관을 신설하는 등 글로벌 수소선도 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드러낸 바 있다.

기업들도 정부의 수소 의지에 화답했다. 미래 대체에너지로 주목받는 수소에 대규모 투자계획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정부의 수소 정책 드라이브에 힘을 실어줬다. 현대차·SK·롯데·포스코·한화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은 수소 생산과 유통, 저장, 활용 등 수소경제 전 분야에 약 43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현행 수소법은 수소경제를 육성하기 위한 기구, 정책마련 등 선언적 내용만 담고 있어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경제로 전환을 가속화하기엔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올해 5월부터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송갑석, 이원욱 의원이 수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7월과 11월에 이어 12월 1일 상임위 법안소위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논의조차 못 하고 무산돼 총 3번째 불발됐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글로벌 수소경제 패권을 초기에 선점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국회가 12월 임시국회 중에 수소법 개정을 완료해 우리나라가 수소 산업의 글로벌 선두가 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은식 기자 eunsik8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