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실습생 죽음…실제론 노동 착취”

이재명 “실습생 죽음…실제론 노동 착취”

중대재해처벌법 통과 기대감 드러내기도

기사승인 2022-01-04 12:26:2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일 경기도 광명시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오토랜드)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최기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잇따른 노동자와 실습생의 죽음에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 통과 효과에 기대감을 표시했다. 아울러 실습생 사망 사고에 관해서는 노동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4일 경기도 광명시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오토랜드)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이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산업재해가 높은 이유는 안전 조치를 방치했을 때의 비용보다 사고 났을 때의 비용이 오히려 겅제적이기 때문”이라며 중대재해처벌과 관련한 사용자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날 신년 기자회견은 자동차 공장에서 진행했다. 이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면서도 “논란 끝에 저리됐다. 이를 바탕으로 재해에 의한 피해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비용과 책임을 대폭 올려야 한다. 그렇게 해서 평소에 안전관리를 하며 드는 비용을 싸게 만들면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징벌배상까지 들어있어서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최근 벌어졌던 실습생 사망 사고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 후보는 “나도 어릴 때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나이까지는 공장에서 생활했다. 참혹한 장면을 많이 봤다”고 돌아봤다. 아울러 “현재도 산재 사고의 상흔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실습생 사망사고의 문제를 ‘노동 착취’로 규정했다. 그는 “실습생은 공부하는 학생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노동착취를 한다”고 진단했다.

이후 이를 ‘근로 감독의 문제’라고 분석했다. 이 후보는 “노동 문화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른바 실습생을 부려 먹고 있다. 노동착취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노동 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광명=최기창 기자 mobyd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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