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약속한 ‘주택 10만호 추가공급’ 방안은

윤석열 약속한 ‘주택 10만호 추가공급’ 방안은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용적률 상향·규제 완화 할 것”

기사승인 2022-01-06 11:40:37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6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도시 재정비’ 공약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윤 후보, 원희룡 정책본부장, 윤창호 의원.   사진=조현지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0년 전 조성된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을 발표했다. 재건축·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주거 수준을 향상하고 양질의 주택 10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후보는 6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신도시 재정비’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살고 싶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키겠다는 것이 부동산 정책의 기본 원칙”이라며 “그 일환으로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을 공약한다”고 밝혔다.

재정비사업 대상으로 지정된 1기 신도시는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곳이다. 윤 후보는 “(해당 지역은) 입주한 지 30년이 지나서 업그레이드가 꼭 필요한 곳이다.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드론 택배·자율주행 등 인프라 갖춘 미래형 주거지역으로 거듭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주택 10만호 추가 공급은 용적률 상향 조절·규제 완화를 통해 이뤄진다. 1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 169~226%에서 토지용도 변경과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추가하고 체계적으로 재정비사업을 추진하면 10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 캠프 측의 설명이다. 

재정비사업이 세입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윤 후보는 “기존 재건축·리모델링 사업은 집주인에게만 혜택이 한정됐다. 세입자에게도 우선 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드려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여윳돈이 부족한 고령 가구도 별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집값 상승 우려에 대해선 “이주 전용 단지를 만들 계획”이라며 “3기 신도시 부지 중 나중에 개발될 땅에 1기 이주 전용 단지를 만든 뒤 이후 공공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순환개발을 통해 집값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신도시 개발의 광역교통망 확충도 추후 공약 개발을 통해 병행할 계획이다.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신도시 재정비사업에 이어 후속 공약으로 교통망 확충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획기적인 미래 교통망과 관련된 보다 집중적인 계획을 제시하겠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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