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개헌’ 꺼낸 박병석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가능”

‘단계적 개헌’ 꺼낸 박병석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가능”

“정개특위에서 개헌 논의 토대 마련해야”

기사승인 2022-01-06 12:02:45
박병석 국회의장이 2022 신년 화상 기자회견에서 개헌을 강조하고 있다.   기자회견 영상 캡처

박병석 국회의장이 ‘개헌’을 강조했다. 그는 단계적 개헌을 주장하면서 여야가 더욱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박 의장은 6일 2022 신년 화상 기자회견에서 “국민 통합으로 가는 길은 개헌”이라며 “여야 대선 후보들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혀 국민의 판단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개헌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질의응답 자리에서 국민과 헌법학자, 국회의원 등의 대다수가 개헌에 찬성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가 작년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66%, 헌법학자의 77%가 개헌에 찬성한다. 21대 국회의원 중에는 93.3%가 이에 찬성한다”고 소개했다. 

이후 여야가 개헌을 위한 논의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개헌은 집권 초기엔 논의할 가능성이 적다. 집권 초 정책을 추진해야 할 시기에 개헌이 블랙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집권 말기에는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얘기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으로 무려 35년을 흘려보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단계적인 개헌을 제시하기도 했다. 빠르게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은 협의를 통해 오는 6월에 열리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의미다. 

박 의장은 “단계적인 개헌도 한 방법”이라며 “개헌논의를 밀도 있게 추진하면 올 6월 지방선거와 함께 합의된 부분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헌에 관한 여야의 적극적인 자세도 촉구했다. 박 의장은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인이라면 개헌과 관련한 논의를 만들어가야 한다. 개헌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며 “확고한 신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여야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개헌 논의를 할 수 있는 토대를 확실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정치개혁 특위에서 개헌 문제에 관해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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