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이 보건의료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보다 더 많아져야 한다는 데 많은 이들이 공감했다.
쿠키뉴스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국민 생각을 물었다. 조사는 지난 5~6일 이틀에 걸쳐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1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유선 전화면접 20.4% 무선 ARS 79.6%)를 이용해 진행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 오차범위는 ±3.0%p다.
그래픽=이희정 디자이너 누구나 환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환자가 되면 그 어느 때보다 보건의료정책을 피부로 느끼게 된다. 그래서 보건의료정책을 결정할 때는 환자의 의견을 충실히 듣는 게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다.
물론, 환자들은 지금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건의료정책에 관여한다. 각종 공청회에서 목소리를 내고, 환자단체 일부 대표는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에 위원 자격으로 참석해 환자 입장을 대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환자가 처한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은 이어진다.
이에 이번 조사에서는 환자들이 보건의료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일반 국민에게 던졌다. 그러자 응답자의 79.5%(매우 긍정적 41.6%, 다소 긍정적 39.8%)는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14.9%(다소 부정적 11.2%, 매우 부정적 3.7%)에 그쳤다.
보건복지부에 환자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청와대 국민청원’과 같은 환자 소통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자 비율도 77.7%(매우 필요 41.9%, 다소 필요 35.8%)로 높았다. 특히, 정부 부처 내에 환자 전담 소통창구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자신의 경제적 수준이 낮다고 여길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 스스로 경제적 지위가 ‘하층’이라고 답한 집단에서는 48.5%가 환자 전담부서와 전담소통창구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중하층에서는 40.8%, 중간층에서는 42.0%, 중상층은 40.0%, 상층에서는 22.9%로 나타났다.
이런 것들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자는 20.2%(별로 필요하지 않다 15.7%, 전혀 필요하지 않다 4.3%) 정도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