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큰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 심상정 ‘녹색 대전환 시대’ 선언

“대통령은 큰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 심상정 ‘녹색 대전환 시대’ 선언

‘과학부총리’‧‘비관료출신 과기부 장관’ 등 파격적인 공약 발표

기사승인 2022-02-10 15:54:01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녹색 대전환 사업 중 5대 혁신 기술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10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한 과학기술 정책토론회에서 녹색 대전환 시대를 이끌어갈 5대 혁신 기술과 4대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심 후보는 "녹색 산업혁명의 시대가 왔다"며 △재생에너지(태양광 및 풍력) △첨단 배터리 △전기차 △그린수소 △생태농업기술혁신의 5대 혁신 기술을 설명했다. 심 후보는 "재생에너지 강국이 곧 경제 강국"이라면서 '태양광'과 '풍력'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회색수소' 기술 등을 비판하며 "그린수소 기술에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생태농업기술혁신을 통해 먹거리 문제와 기후 위기를 해결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5대 혁신 기술을 뒷받침할 4대 전략으로 △과학기술부총리제 △PBS(연구과제중심제도) 극복 등을 제시했다.

"도제식 관료화가 가장 큰 문제"라고 분석한 심 후보는 현장연구자의 중요성을 줄곧 언급했다. 특히 "비관료출신을 과학기술부(이하 과기부) 장관에 임명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부처 절반 이상을 개발직(현장연구자)으로 임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한 패널이 "과학부총리의 역할과 권한이 어디까지냐"고 반문하자 그는 "과학부총리는 전략 분야에 집중하고 기초과학 및 원천기술을 위한 시드머니 구축 등 재정적 재량권을 부여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은 큰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임을 주장하며 "나머지는 전문가들에게 맡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심 후보는 "양당체제에서는 관료화가 이루어져서 획기적인 변화가 어렵다"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자신(정의당) 뿐"이라 자부했다.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지역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시민,대학,지자체가 협력하는 '주민참여형 혁신연구허브'를 신설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여성 연구자는 21%밖에 되지 않는다"고 인용한 그는 "유연근무제 등을 도입하여 육아 보조를 돕겠다"고 피력하며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전략을 상정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3일 티브이 토론에서 화제가 된 'RE100'과 '그린 택소노미'에 대해서는 "RE100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원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탈탄소 대체에너지로 원전은 반대한다"고 일축했다. 

오정우 인턴기자 loribv041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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