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이나 종부세와 같은 세금은 청년 무주택자들에게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무주택 세입자들에게 필요한 건 내 집 마련의 기회만큼이나 지금의 전월세시장 안정화 및 공공주택 공급이죠. 이번 [알경]에서는 무주택자의 서러움을 해소시킬 대선후보별 부동산 공약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재명 ‘시세 절반 가격으로’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이재명 후보 공약의 핵심은 ‘공공주택을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하거나 부담 없이 임대해서 살 수 있도록 하겠다’입니다. 이 후보는 전국에 총 311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고, 그 중 140만호(임대형 80만가구+분양형 60만가구)가 이같은 공공주택이 될 거라 말했습니다. 이 후보의 공공주택은 기본주택이라고 불립니다. 이 후보는 신규 공급 물량의 30%는 무주택 청년들에게 배정하고 용산공원 인근 주택 10만가구는 모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임대차법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부작용이 많은 만큼 보다 제도적으로 안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 후보는 법을 바꿀 경우 더 많은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며 기존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관련해선 규모를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공제 규모는 한 달 치에 불과하고 신청자도 적은 만큼, 최소 두 달 치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살면서 갚아나가도록’

윤석열 후보의 핵심은 ‘살고 싶은 곳에 저렴한 공공주택을 만들겠다’입니다. 윤 후보는 전국에 250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중 50만호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윤 후보의 공공주택은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첫집으로 불리는데요. 원가주택은 30만호로 청년이 아파트를 건설원가 수준으로 사되, 분양가의 20%만 내고 나머지 80%는 살면서 갚는 것을 구조로 합니다. 역세권첫집은 무주택자‧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50~70%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5년 간 20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합니다.

임대차법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시장 불안과 혼선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임대차법을 새롭게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는 7월이면 임대기한이 만료돼 전세가격 상승이 예상된다며 하루빨리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안철수 ‘낮은 이자로’ 심상정 ‘횟수 제한 없이 임대’

안철수 후보는 청년을 위한 반값 토지임대부 안심주택 50만호를 포함해 향후 5년간 총 250만호를 전국에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무주택 청년과 장기무주택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와 기준금리 수준의 이자를 적용해 거치기간 15년 이후 30년간 상환하는 45년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을 제시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장기공공임대 100만가구와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공공자가주택 100만가구 등 200만가구를 목표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20%까지 늘려 '보증금 제로'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단 구상입니다. 또 세입자들이 횟수 제한 없이 저렴한 임대료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세입자 안심임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