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강남4구를 비롯한 집값 하락 지표들을 토대로 부동산 시장이 하향안정화 국면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주택공급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 우회대출에 대한 대응방안도 제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다양한 지표는 '주택시장이 이제 변곡점을 지나 추세적 하향 안정 국면에 진입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올해 들어 서울은 4주, 수도권은 3주,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는 2주 연속 하락하는 등 하향 안정세가 뚜렷하고 빠르게 확산되는 모습"이라며 강남 4구 재고주택 가격(매매가격지수)이 2주 연속 하락했다는 데 주목했다. 

홍 부총리는 "강남 4구 매매시장은 작년 11월 실거래가가 8개월 만에 하락한 데 이어 올해 2월 첫째 주부터는 시장 재고주택 가격도 2주 연속 하락 중"이라며 "강남 4구 실거래 계약을 보면 16개 단지에서 전 고가 대비 하락 사례가 포착되는 가운데 초소형(40㎡ 미만)을 제외한 아파트 평균 하락 금액은 3억4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날 발표된 2월 한국은행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97로 1년 9개월 만에 100을 하회했다"며 "이는 일반 국민들에게 가격 하락 기대가 보편적 인식으로 확산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세시장에 대해서는 "서울 전세수급지수가 2012년 부동산원 집계 이후 최장인 14주 연속 하락했다"며 "수급 개선과 매물 누적을 바탕으로 2월 둘째 주 강남4구와 서울이 전주보다 0.03∼0.04% 하락해 매매시장보다도 하락 폭이 컸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이러한 주택가격 조정이 지속·확대되도록 주택공급대책 집행 속도와 체감도 제고, 투기 근절, 부동산시장 유동성 관리 등 시장 안정을 견인한 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를 끌어올린단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분양은 평년 대비 30% 이상, 지난해보다 20% 이상 많은 46만가구 공급을 계획 중이다. 홍 부총리는 "2월의 경우 비수기임에도 정책 노력, 민간 호응 등으로 역대 2월 최고 수준의 2.9만가구 분양 및 사전청약 7000가구가 진행 중"이라며 "분양에 선행하는 인허가 실적은 지난해 55만가구로 1년 전 보다 약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분양가상한제 산정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 합리화로 민간업계의 분양유인도 강화되는 등 여건이 지속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인허가 및 분양 확대는 2~3년내 입주물량에 반영돼 2030년까지 공급과잉 우려 수준의 매년 56만가구 주택공급과 추가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주담대 규제 우회대출에 대한 대응방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LTV 규제가 배제되는 대부업자의 주담대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등 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20년 8월부터 저축은행 등이 대부업자에게 관련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LTV 규제를 적용하도록 행정지도 중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가계대출 관리강화 이행과정에서 제2금융권을 경유한 규제 우회대출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시행 중인 행정지도를 내년 3월1일까지 1년간 추가 연장하는 한편, 금감원을 통해 주담대 규제를 회피하려는 다양한 형태의 대출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