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이 3월 종료 예정인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재연장하겠다는 입장을 28일 밝혔다. 그동안 3월 상환 유예 종료를 원칙으로 삼던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이는 오미크론 대유행에 따른 거리두기 장기화 및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고승범 위원장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열린 시중은행장과 간담회에서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변이 대유행으로 중소기업·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여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고 위원장은 “정부는 현재 자영업자들이 당면한 어려움에 공감하고 여야 합의에 따른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 금융권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연장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3개월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4월 시행됐으며 이후 6개월 단위로 세 차례 연장됐다.
금융당국은 코로나 관련 금융지원을 3월 종료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오미크론 확산과 정치권의 요청 등으로 다시 연장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다만 은행권은 지속적인 재연장은 차주(소상공인)이나 은행 모두 부담을 지게하는 것이라고 우려한다.
A은행 관계자는 은행권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사정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대출을 탕감하지 않는 한 유예가 되더라도 결국 갚을 수 밖에 없다”며 “현재까지도 상환 유예를 신청한 차주들이 과연 이후에도 대출을 갚을 능력이 될지는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최소한 연착륙을 위해 (거치식이라도) (원금) 분할 상환은 점진적으로 진행했어야 했다”며 “원금 상환을 미루다 보면 차주의 신용도를 판단하기 어렵고, 결국 (부실채권으로 이어지는) ‘폭탄 돌리기’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5대 은행이 약 2년 동안 코로나19 지원책의 일환으로 상환 등을 미뤄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대출 원금과 이자만 140조원이 넘는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코로나19 금융 지원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원이 시작된 이후 올해 1월 말까지 납기가 연장된 대출과 이자의 총액은 139조4494억원에 이른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