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청년 정책공약 발표문’을 통해 △공정 △주거 △복지 △취업 등을 중점으로 한 8대 청년 공약을 제시했다. 이에 2030 유권자들의 우려와 의문을 더불어민주당 김민재(25·남)대변인에게 물었다. 김민재 대변인은 이재명 후보 직속 청년선대위인 ‘다이너마이트’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후보는 해당 발표문을 통해 주택이 없는 청년들이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형’ 기본주택과 셰어하우스 형태로 거주하는 ‘공공유형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부동산 주택담보인정비율인 LTV를 최대 90%까지 인정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취업 부문에서는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의 취업 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을 도입할 것을 명시했다. 또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금을 두 배 확대하여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 밝혔다.
복지 및 공정 부문에서는 기본대출과 기본저축 등 청년기본금융제도를 도입해 "청년들이 불법사채시장에 내몰리지 않도록 지킬 것"을 약속했다.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린다.
더불어민주당 청년 선대위 ‘다이너마이트’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하는 25살 김민재입니다.Q. 이번 대선에서 타 후보들과 비교했을 때 청년 공약에 비춰 이재명 후보의 강점은 무엇인가.
청년의 삶에 국가 안전망을 만들어준다는 점이다. 기본 주택과 기본 저축, 기본 대출 공약처럼 청년들이 실패를 겪더라도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많다.
Q. 청년 세대 유권자를 위해 민주당 캠프에서 선거 기간 중점을 둔 전략은 무엇인가.
균형과 조화다. 저희는 젠더 갈라치기나 혐오, 갈등에 편승하지 않는다. 청년들은 각자 관심사가 다르고 정치는 이를 모두 존중해야 한다. 민주당에서는 청년 유권자를 위한 성평등 실현, 세대 내 불평등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주거 >
Q. 청년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며 지방 공동화 현상과 수도권 쏠림 문제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남부 수도권' 공약의 구체화 과정에서 수도권 주택 수요를 분산시킴과 동시에 청년들이 원하는 수요로까지 연결시킬 방안이 있는가
남부 수도권 공약의 핵심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가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청년들이 실제 원하는 주택 수요의 유형은 두 가지다. 개인이 집을 사서 소유하는 것과 세입자로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것. 이재명 후보는 해당 공약과 관련해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LTV 최대 90%까지 인정할 것을 약속했다. 기숙사에서 살던 청년도 자금을 모으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이를 기본 주택 확대 정책과 연계해 실행하면 실질적인 청년들의 주택 수요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Q. 이 후보의 핵심 부동산 정책 중 하나가 공공주택 공급이다. 매물 수요를 공공주택으로 전환한다면 현 주택 과잉 수요가 잡힐 수 있을 것이라 보는가
당장 공공주택 공급의 효과를 논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국가가 나서서 안정적인 주택 시장을 구축한다면 수요와 공급에도 지배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Q.공공주택 공급 후 기존 주택 수요가 낮아짐에 따라 주택 매매 및 전월세 흐름의 경직으로 발생하는 세입자와 임대인 간 갈등의 부작용은 복합적으로 판단한 것인가.
현재 공공임대주택 전체 재고량이 7%다. 공공임대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고 해서 시장의 가격을 하향시킬만큼 기존의 민간 임대 시장과 주택 매매 전월세 흐름을 교란할 정도는 아니다.
< 복지 >
Q. 이 후보가 제시한 청년 배당은 취업을 위한 현금성 지원 정책이다. 해당 정책에 엄격한 기준을 수립해 본래 목적을 실현하되, 비용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할 대책이 있는가
현금성 지원 정책에 대한 도덕적 논의가 지금까지 많이 이어져왔다. 이는 정부와 시민 간 신뢰의 문제라 생각한다. 우리가 아동수당과 노인수당의 사용처를 따지지 않듯 청년 배당 등의 지원 제도도 국가와 청년의 신뢰관계 형성을 통해 보아야 한다. 이미 청년 월세 지원 정책 같은 경우도 이러한 신뢰관계를 담보로 이루어지고 있다.
Q. 청년 경제 지원 정책 대부분이 개인의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소득이나 실질적 필요와 무관하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원적으로 정책 수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가
이전에는 가족의 소득이 지원 가능 여부에 영향을 많이 끼쳤다. 그러나 최근에는 청년 월세 지원과 청년 희망적금처럼 주로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이재명 후보가 1인가구 돌봄을 위해 제시한 연대관계등록제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을 어떻게 더 두텁게 지원할 것인가로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Q. 청년기본금융제도는 소득이 없는 청년들도 수혜 대상자인가.
그렇다. 소득이 없는 청년들도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나서서 보증을 서고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Q. 최근 이 후보는 TV 대선토론에서 ‘포퓰리즘 퍼주기 공약’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청년 기본소득 등 청년 복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을 다소 거대하게 잡고 있는데,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가
국토 보유세를 통해 복지 관련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이는 세금을 더 걷는 역할도 하지만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역할까지 한다.
< 취업 >
Q. 청년 취업난이 심각하다. 근본적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저성장이다. 신산업 기술과 관련된 일자리가 나오고 있지만 저성장으로 기존의 전통적 일자리가 빠르게 줄고 있다.
Q. 민주당은 공약집을 통해 신기술 수요에 부합하는 혁신 인재 양성을 강조했다. 프랑스 ‘에콜42’ 처럼 국가적 창업, 기술 교육 기관을 구축해 지원할 계획이 있는가.
현 정부에서 에콜 42의 교육과정을 본뜬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운영 중이다. 프랑스와 동일하게 등록금이 없고 교육생에게 매달 10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그러나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신기술 교육 기관의 기반을 구축하고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할 것이다.
Q.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 의무 비율을 기관별 2% 늘리겠다고 했다. 공공기관 근로는 주로 노년층의 몫이었는데 청년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른 노년층 근로활동 입지 감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가.
공공기관 근로에서 청년과 노인의 영역 자체가 다르다. 청년은 주로 실무 중심 영역을 맡고 노년층은 환경 미화와 방역을 담당한다. 청년과 노인의 공공기관 채용을 경쟁 구도로 몰고 갈 사안은 아니다.
Q. 내일배움카드의 지원을 2배 늘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해당 제도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과목의 수준이 "실속 없다"는 비판이 많다. 또 배우고 싶은 과목을 사설로 들어야 하거나 비용 측면에서 내일배움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과목이 많다는 불만도 있다. 과목과 강사의 질적인 부분을 향상시킬 대책이 있는가.
제 주변에도 내일배움카드와 관련한 과목의 질적 문제에 불만을 토로하는 친구들이 많다. 이 부분은 분명 해결돼야 한다. 말씀하신 피드백을 바탕으로 이 후보가 말한 지원 확대에 더해 내부 개선까지 빠르게 해결하겠다.
<공정 >
Q. 초청 토론회를 통해 젠더 갈등 이슈에 대한 후보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캠프가 보는 젠더 이슈는 어떤 의미인가.
불평등과 혐오를 넘어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전초 작업이라고 본다. 갈등 관련 이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는 것 자체로 사회적 의미가 있다.
Q. 현 사회에서 나타나는 젠더 갈등의 해법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이재명 후보가 주장한 것처럼 기회의 총량을 늘리는 것이다. 현 젠더 갈등은 기회의 총량이 적어서 나타난 문제를 특정 성별의 탓으로 오해해서 등장한 문제다. 기회의 총량을 늘려서 더 넓은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
Q. 이번 선거에 임하면서 청년 세대들이 생각하는 공정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기회의 공정이다.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공정은 능력 추이에 따른 시험에서의 공정이다. 그러나 시험 이전에 부모의 재력, 개인의 출신 배경에 따른 불공정도 있다. 이처럼 개인이 살면서 겪는 모든 불공정까지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
Q. 공정을 구체화하는 민주당의 대표 청년 공약은 무엇인가.
LTV 90%확대 정책이다. 주택 청약을 넣어도 집을 살 수 없는 현실에서 누구나 주택 소유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길이 될 거라 생각한다.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더라도 이 후보의 기본 주택이나 기본 금융, 기본 저축과 같은 제도를 통해 청년들이 존엄하게 살 수 있는 국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Q. 이번 대선을 향한 청년들의 시선이 차갑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판단하며 어떻게 극복할 계획인가.
정치가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성 세대가 불안한 삶을 사는 청년들을 가르치려고만 했던 것이 문제다. 정치 혐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직접 현장으로 가서 청년들과 만나야 한다. 저희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에서 진행하는 '리스너 프로젝트'도 현장에서 직접 청년들을 만나고 그들의 요구와 비판을 듣는 사업이다. 이 후보의 탈모약 공약과 자전거 공약도 여기서 나왔다. 현장에서 얻은 이슈를 어떻게 해결할 지 모색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Q. 청년 세대를 위해 한 말씀 해주신다면?
같은 청년으로서 경제적 문제를 똑같이 겪고 고민하고 있다. 사실 오늘 월세 내는 날인데 아직 못냈다.(웃음)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모든 어려움을 한번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청년 세대가 당면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도록 제 위치에서 충실한 가교 역할을 하겠다.
윤주혜 인턴기자 bethy1027@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