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발생한 광주 아파트 신축 공사 붕괴사고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의 안전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감독결과가 나왔다. 노동 당국은 HDC현산에 대해 위반사항 300여건을 사법조치하고 과태료 8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고용노동부는 HDC현산 시공 대규모 건설 현장 12곳의 특별감독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총 63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306건은 사법 조치하고 33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약 8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특별감독은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같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위반사례로는 △안전난간·작업 발판 등 기본 안전조치 위반 261건 △위험성 평가·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기초 의무 위반 144건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직무 수행 등 기본적인 관리체계 위반 135건 등이 적발됐다.

특히 대형 붕괴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거푸집 동바리 조립도 미준수, 지반 굴착 시 위험방지 조치 미시행 등 안전조치 위반 사항은 19건 지적됐다. 사전에 위험 요인을 파악·관리하기 위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는 10건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HDC현산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도 시공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특별감독 결과에 따라 12개 현장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모두 입건해 수사하고 있으며 HDC현산에 대한 추가 기획감독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권기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서류상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본사가 현장의 법 준수 사항을 수시로 확인해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광주 화정동에서는 HDC현산이 시공 중이던 화정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 201동(지하 4층~지상 39층)이 무너지는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작업중이던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HDC현산은 지난해 6월에도 광주에서 안전사고를 냈다.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도로 쪽으로 무너지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큰 부상을 입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