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위공무원 10명 가운데 여성은 1명에 불과했다. 주요 의사결정 영역에서 여성의 참여가 확대됐지만, 아직까지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2018∼2022) 계획’에 따른 지난해 추진 성과를 보고했다.

앞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이행 실적을 보면, 고위공무원 중 여성 비율이 지난해 10%로 집계돼 처음 두 자릿수를 나타냈다. 이 비율은 2018년 6.7%, 2019년 7.9%, 2020년 8.5%를 기록했다.

여가부는 여성 고위공무원 미임용 부처를 줄이기 위해 ‘여성고위공무원 임용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 노력으로 올해 최종목표로 설정한 10%를 조기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여성 고위공무원 미임용 부처는 2018년 10개에서 지난해 3개로 줄었다. 주요 의사결정 직위에 해당하는 중앙부처 본부·지자체 과장급, 공공기관 임원의 여성 비율은 20%를 넘겼다.

중앙부처 본부 과장급 여성 비율은 2018년 17.5%에서 지난해 24.4%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여성 비율은 지자체 과장급 15.6%에서 24.3%로, 공공기관 임원 17.9%에서 22.5%로, 공공기관 관리자는 18.8%에서 27.8%로 올랐다.

지난해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계획을 이행한 12개 공공기관 중 여성 관리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교육부로 나타났다. 여성 교장·교감은 45.8％로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했다. 다만, 고등교육기관의 상황은 달랐다. 국립대 교수 중 여성 비율은 18.9%에 그쳤다.

여성 관리자 비율이 가장 낮은 기관은 해양경찰청이다. 여성 관리자의 비율이 3.1％에 그쳤다. 아울러 경찰청 관리직 여성 비율 역시 6.5％에 머물러, 올해 목표치였던 6.6%에 미달했다. 경찰과 해경의 전체 여성 비율은 각각 14.2%, 14.5%를 기록했다. 국방부 군인 간부도 8.2％로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지난해 정부위원회 위촉직 여성 참여율은 42.4%로 전년도 참여율(43.2%)보다 낮아졌다. 여가부는 2017년 말 이후 법정 성별 참여 기준인 40%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일부 성과로 강조했다.

여가부는 지난해 하반기 기준,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이 40% 미만인 105개 위원회에 개선을 권고했다. 105개 위원회 가운데 남성 참여율이 낮은 위원회는 5개였으며, 나머지 100개는 모두 여성 참여율이 낮은 위원회였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여성 대표성 제고는 균형적이고 포용적 정책 결정을 도모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공공부문 의사결정 직위의 성별 균형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 앞으로도 공공부문 여성 참여 확대를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