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특검법’ 낸 김용민‧이수진… “후보 시절 약속 지켜야”

‘윤석열 특검법’ 낸 김용민‧이수진… “후보 시절 약속 지켜야”

김용민 “고민 끝에 제출… 이재명‧윤석열 모두 특검 약속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도 ‘특검법’ 제출… 다른 의원도 ‘저울질’

기사승인 2022-03-26 18:18:45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 인수위 제공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특검법’을 통해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내에서는 ‘특검’ 도입이 윤 당선인의 약속이었다는 입장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26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두 거대 양당 후보 모두 당선이 되더라도 특검을 하자고 약속을 했었다”라며 “(이번 특검은) 그 약속을 지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검사 재직 당시 각종 권력남용 및 그 가족의 부동산 투기, 특혜대출, 주가조작, 부정축재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해당 특검법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가족들을 둘러싼 의혹들이다. 여기에는 대장동 개발 비리와 검사 재직 시절의 권력남용, 부동산 투기, 특혜대출, 주가조작, 부정축재 사건 등의 진상 규명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다른 의원들 역시 윤 당선인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특검법 발의에 나섰다. 우선 이수진 민주당 의원 역시 같은 날 특검법을 냈다. 이 의원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및 이와 관련한 불법대출·부실수사·특혜제공,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가족의 부동산 투기·주가조작 의혹,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총장 재직 시 비위 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를 통해 윤 대통령 당선인과 가족들을 둘러싼 △대장동 투기 의혹 △부실수사 △주가조작 △직권 남용 등을 거론했다.

두 법안은 특검을 구성하는 방식과 대상에 차이가 있다. 우선 김 의원의 법안은 윤 당선인과 가족이 주요 대상이다. 반면 이 의원의 특검법에는 대장동 의혹 등과 검언유착 사건 등도 함께 표시돼 있다. 여기엔 이재명 상임고문 역시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민주당 내 다른 의원들도 특검법 제출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또 다른 민주당 의원 역시 다음 주 중 특검법을 제출할지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고민 끝에 특검법을 제출하게 됐다”라며 “특검법 제출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죄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자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게다가 양 후보가 특검에 대해 약속한 상황이다. 불복이 아니라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 역시 비슷하게 반응했다. 그는 이날 쿠키뉴스에 “이후 기소 중지가 되더라도 선거 기간에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수사 정도는 취임 전에 해야 한다. 거짓말이라도 해서 대통령만 된다는 시그널을 주면 안 된다”라고 했다.

아울러 “두 후보 모두 선거 운동 기간엔 특검을 하자고 했다”라며 “대선 불복이 아니다. 이제 와서 다른 말을 하면 오히려 (당선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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