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에 입사한 뒤로 줄곧 부동산 출입을 하고 있다. 어느덧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문 정부는 지난 5년간 28번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다. 정책 기조는 비교적 명확했다. 시장에 투기 세력을 차단하면서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것. 물론 투기 세력에 대한 정의가 매번 조금씩 달라지면서 시장에 혼선을 가져왔지만, 의도했든 아니든 국민들 저마다에게 ‘좋은 부동산 정책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고 생각한다.

이번 대선은 그야말로 ‘부동산 심판’이었다. 문 정부의 최대 실책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차기 정부를 이끌 윤 당선인의 정책 기조는 문 정부와는 다르게 ‘세금 및 대출 규제 완화와 민간주도의 공급’인 것 같다. 

윤 당선인은 주택 250만호 이상 주택 공급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 것을 약속했다. 동시에 부동산 조세 공약으로 세 부담 완화책을 준비했다.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책정해 부담을 낮추고 종부세와 재산세의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실수요자를 위한 여신규제 완화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주택담보대출(LTV) 80% 완화를 언급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만만치 않다. 벌써부터 규제완화 기대감에 그동안 상승세를 멈췄었던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다시 들썩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재건축발 집값 급등이 서울 집값 상승에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극단적으로는 수도권 외곽과 지방 집값까지 들썩일 수 있다는 의견도 등장했다. 집값 안정과는 거리가 먼 시나리오들이다.

1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을 풀고 공급을 늘리는 것은 필요하다. 다만 시장의 불안정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대출규제, 세 부담 완화는 오히려 집값 폭등을 유발할 수 있다. 

대통령 집무실을 기존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로 이전한다고 한다. 국민들과 전문가들이 집무실 이전에 대해 반대하거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윤 당선인의 의지는 확고한듯 싶다. 아무쪼록 부동산 정책 시행에 있어서 보다 국민의 목소리를 귀 담아 듣는 정권이 되길 바라본다. 대한민국 부동산 안정화가 차기 정부에서는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