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하자 국민의힘 측에서 반발에 나섰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2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70년간 시행해 온 형사사법 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려 하면서 심도 있는 검토도, 대안 제안도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라며 “이성 잃은 민주당의 검수완박은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 수사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검찰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경찰과 공수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골자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검수완박 법안 강행은 대선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고문을 지키기 위한 방탄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빼앗는 데만 급급할 뿐, 해당 수사권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나중 문제라며 미뤄두고 있다. 민주당의 안면몰수한 검수완박 법안, 비리은폐 방탄법안 추진에 대해 국민은 엄중히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여야가 형사사법시스템 개선 태스크포스(TF)나 특별위원회를 함께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는 방안을 역제안했다.

정의당도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 당론 채택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 등 형사사법 체계 변경에 따른 성과와 한계를 살핀 후 수사권 분리를 포함한 검·경의 민주적 통제와 인권 보호 및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 정의당으로서는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했다.

이어 “심상치 않은 물가인상과 코로나19 재난으로 힘들었던 자영업자를 포함한 시민들의 삶을 정권 이양기 국면에서도 잘 살펴야 할 국회가 극단의 대결로 인해 동물국회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