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상 최대의 보증 실적을 기록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통한 시장 안정화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 관련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의 수행,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통해 국민 삶 질 향상을 위해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이다. 지난 1993년 주택사업공제조합으로 출발한 HUG는 1999년 대한주택보증을 거쳐 2015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관리 업무 수탁과 함께 현재의 공사로 전환됐다. 현재 국내 유일한 분양보증 전담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택분양보증은 아파트 분양계약 후 사업자의 부도나 사업 포기 등으로 분양이 이행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아파트 준공을 책임지거나 분양계약자가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급해주는 보증이다. 이 제도는 지난 1993년 도입됐으며 30채 이상 공동주택을 선분양하는 경우 주택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국내 가계경제에서 부동산 자산 비중이 73%(2021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분양보증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지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8년 서브프라임발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주택분양보증 필요성이 공론화 됐다. 건설업체 도산 등 주택분양보증 사고는 경기 변동에 민감한 건설산업의 영향으로 경제위기 시점에 특히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기 관리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결국 분양계약자 보호와 주택시장 안정에 큰 역할을 미치는 주택분양보증을 누가 담당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해 말까지 HUG는 7조2276억원의 여유자금을 확보해 경제 불확실성이나 위기에 대비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주택분양보증 제도 운영에 힘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 HSBC 등 금융전문가로서의 경력을 쌓아온 권형택 HUG 사장은 건설자재 원가 상승 등과 관련한 분양가 문제에서도 시장상황을 고려한 탄력적 적용을 검토하는 등 시장주의자로서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HUG는 분양보증 외에도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HUG는 보증을 통한 신용공여로 각종 주택건설사업의 사업비 조달을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등을 지원하는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이다.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은 조합 또는 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정비사업의 사업비, 이주비, 부담금을 조달하는 경우 해당 대출 원리금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지난해 HUG는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공급을 통해 약 3만 세대를 대상으로 10조8699억원의 정비사업자금을 지원했다. 향후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이 활성화되는 경우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HUG는 올해 1월 IBK기업은행과 ‘가로주택정비사업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금융지원을 나섰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1만㎡ 미만의 가로구역에서 이뤄지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협소한 사업 규모와 낮은 사업성 등으로 인해 민간금융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다. 이번 협약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자는 HUG 보증을 발급받아 사업비의 50%까지 기업은행의 맞춤형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밖에 HUG는 주택사업자의 사업비 대출 상환을 책임지는 주택사업금융보증, 주택조합 또는 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시공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시공책임 등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시공을 이행하거나 조합의 손해금 지급을 책임지는 조합주택시공보증 등 다양한 주택사업자 맞춤형 보증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권형택 HUG 사장은 “HUG는 그간 주택분양보증,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등 다양한 주택사업자 맞춤형 보증상품을 운용해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지원해왔다”며 “앞으로도 민간 주도의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시장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보증제도 개선과 상품 운용에 기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HUG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모-자(母-子)리츠 구조에서 모(母)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 역할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이양받아 관련 업무를 준비하고 있다. 기존에 HUG가 수행한 모리츠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심사․관리 업무와 모리츠의 AMC 역할을 통합적으로 체계화함에 따라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사업이 한층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