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 완화에 우려를 표했다. 

이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LTV 완화 관련 질의에 “본래의 취지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유에 대해선 “미시적 대출 완화 정책이 확대돼 국민 경제 대출 규모, 특히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영향을 주게 되면 물가안정, 금융안정 등에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수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LTV 조정은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보완책으로서 실수요자 보호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윤 후보자의 LTV 완화 공약에 일부 공감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LTV 상한을 80%로 낮추고 나머지 가구 LTV 상한은 70%로 단일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단 다주택자의 경우 차등을 두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규제의 세밀한 조정 없이 LTV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70%로 완화하는 방식의 대출규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길 뿐 아니라 향후 주택가격이 정상화 되면 부실의 위험만 더 키울 뿐”이라며 “자타공인 경제 전문가 이 후보자가 국내외 상황을 면밀히 살펴 정확한 경제 상황 진단에 따른 대출규제 마련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LTV 완화는 윤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중 가장 많은 국민의 기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지난달 17~31일간 애플리케이션 내 접속사 858명을 대상으로 ‘가장 기대되는 부동산 공약’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생애 최초 주택 가구의 LTV 개편’이 18.2%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어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15.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 10.8% △5년간 250만호 이상 공급(10.7%)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