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청년을 위하지 않으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꺼내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청년 정책에 대학생이 뿔났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는 오늘(21일) 오전 10시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근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청년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대넷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 당선이 된 후, 2030을 내각에 구성하고 청년과 정책을 꾸려가겠다며 호명했다. 하지만 지금 윤 당선인의 근처에 청년은 없다”며 “후보 시절 발표한 청년·일자리·주거 공약은 모든 청년에게 적용할 수 없으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 성장에 청년의 일자리를 기대는 건 책임 회피”
그들은 윤석열 당선자의 일자리 공약에 대해 “민간 주도의 유연화에 가장 큰 기조를 두고 있다.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도 필요하지만, 그의 계획에는 민간 기업의 성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기업의 성장이 곧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는다. 지난해 기업 성장률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취업률은 최저를 찍은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기업 성장이 고용 확대로 이어지게 할 국가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도 부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대넷은 “원전 수출, 에너지 산업 혁신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계획을 제외한 직군의 일자리는 모두 배제됐다”며 “구멍 뚫린 청년 정책에 모든 청년을 위한 계획을 추가 발표하라”고 말했다.
이민지 전대넷 의장은 윤석열 후보 당시 “지역별 맞춤형 교육·훈련 시스템을 구축해 구직자와 구인 기업, 교육기관이 맞춤형으로 협업하도록 함으로써 교육 및 취업기회가 부족한 지역 청년들에게 공정한 디지털 학습권을 보장하고, 취업기회를 확대할 것”이라는 공약에 대해서 지적했다. 이 의장은 “청년 세대가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교육이 부족해서가 아니다.본질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기업에 의존하는 무책임한 정책이 아니라, 청년 3명 중 1명의 첫 직장이 ‘비정규직’인 사회에서 짤릴 걱정 없이, 생활 가능한 임금을 받으며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당선자의 주거 공약을 향해 전대넷 측은 “주택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의 큰 정책 기조에서 세부 공약들이 제시되고 있다.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가 맞물렸을 때 오히려 집값이 상승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주택 가격을 안정화할 계획은 윤 당선인의 공약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당선자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 500% 상향 및 신규택지 개발을 제시했다. 높은 집값에 대한 대안으로는 높은 집값에 대출을 확대하겠다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상향을 제시하고 있다. 공정한 주택 청약 제도를 이야기한다”며 “무리한 증축과 단순 주택 공급 증대, 일부에게 주어지는 보상제도를 통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현재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늘어놓은 공약들은 결국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혜진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의장은 “단순하게 집을 지금보다 더 많이 짓고, 규제를 완화한다고 한다. 그리고 높은 집값에 대한 대책으로 대출 확대를 내놓았다”며 이에 대해 황당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그는 “빚을 내서 집을 사고 빚을 더 잘 낼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과연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하는가.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서 고민해야 할 정부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이상한 발상”이라며 “어차피 갚아야 하는 빚을 잘 내도록 장려하는, 결국에는 개개인의 부담을 늘리는 방향이 아니라,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정화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미흡한 윤석열 당선인의 청년 공약에 부족한 부분을 스티커로 붙이는 퍼포먼스를 하며 마무리했다.
전대넷은 대학생 문제 해결과 권익 대변을 위해 발족한 네트워크로, 현재 25개 대학 총학생회가 소속돼 있다.
박주현·최은서 객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