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의로운 검사가 사라진 시대, 너희들이 그걸 이제 와서 부정할 수 있을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법 질서에 순응할 준비나 해라”라고 힐난했다.
홍 의원은 이어 “나조차도 검찰의 조작 수사에 2년이나 고생한 적이 있다”며 “물론 나는 아직도 정의로운 검사를 갈구하면서 검수완박 중재안에도 반대하지만”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홍 의원은 지난 20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정권 말에 밀어붙이는 것은 자신들의 비리와 부패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입법권의 남용이다. 패배했으면 깨끗하게 조용히 물러남이 옳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앞서 전날 여야는 경제와 부패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되,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출범 이후 검찰 외 수사 기관의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남은 직접 수사권도 모두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했다.
이로서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축소하고, 사개특위 구성 후 1년 6개월 내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가 끝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완전 박탈된다.
다만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 검찰이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건,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는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보완수사가 가능하다. 공수처 공무원의 범죄도 수사할 수 있게 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