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 오등봉 공원사업 특혜의혹부터 김영란법 위반 의혹까지 원 후보자의 과거 제주도지사 시절에 대한 검증이 이어졌고 원 후보자는 방어에 진땀을 뺐다. 

2일 오전 10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민주당 의원들은 청문회 시작부터 원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제출을 강하게 질타했다. “오전까지 자료제출이 제대로 안된다면 원 후보자와 인사청문TF 모두 형사고발 할 것(조응천 민주당 의원)”이라는 경고가 나오기까지 했다. 국민의힘 측은 “부동산 문제의 직무수행 정책 역량을 평가해야한다”며 방어에 나섰다. 

‘대장동 1타강사’ 원희룡에 쏟아진 오등봉 특혜사업 논란

40분가량의 공방이 오간 끝에 시작된 질의에선 오등봉 사업 특혜의혹에 대한 집중질의가 쏟아졌다. 오등봉 사업은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공원 개발사업에 민간특례방식을 적용해 공원부지를 개발한 사업이다. 공원시설에 2340억원, 공동주택 1429세대 등 비공원시설에 5822억원으로 총 8162억원이 투입된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의 ‘대장동 의혹 1타강사’로 활동한 원 후보자가 오등봉 사업을 통해 수천억원의 개발이익을 주었다는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논란의 핵심은 오등봉공원 우선협상대상자로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는데, 석연치 않은 의혹이 많다는 지적에서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오등봉 사업의 ‘사업비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했다. 오등봉 개발사업에 한라도서관과 음악당 등 공원조성 목적과 벗어난 사업이 포함되면서 공원사업비가 늘었고, 민간사업비도 증가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민 의원은 “오등봉 사업은 수익률 상한이 8.91%로 정해져 있는데, 사업비를 사업자가 계산하는 방식으로 돼 있다”며 “총 사업비가 늘어나면 8.91%와 상관없이 민간업자의 수익 또한 늘어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조오섭 의원도 “호반건설 컨소시엄 사업제안서와 사업제안서 타당성 검증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연구원은 리헌기술단 뿐 아니라 이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제안서의 재원 조달 계획 자체를 ‘미흡’하다고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 후보자는 “공사비와 사업비는 사업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시에서 임의로 선정한 회계법인이 정산을 해서 인정하는 공사비를 계산하도록 돼 있다”며 “사업비를 부풀려 많이 지출하게 되면 민간업자만 손해를 보게끔 규정을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또 “전국에서 도입하지 않은 초과이익환수제를 자발적으로 집어넣었다. 3가지 이익환수장치가 있었고 100억원을 공공 기여하도록 했다”며 “8.9%를 넘어선 이익은 제주도로 귀속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원 후보자 측근인 이승택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이 사업에 관여했다는 논란도 일었다. 원 후보자는 “민간위원은 추첨으로 들어가고 당연직으로는 제주도 경관위원장과 환경영평가위원장, 도시계획위원장 등이 필수적으로 들어간다”며 “이승택 씨는 경관위원장으로 당연직으로 포함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일식 오마카세’서 1500만원?… 원희룡 “공적 업무”

원 후보자가 제주도지사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3년에 걸쳐 고급일식집에서 1584만원을 사용했다. 집행 내역을 보면 국회 관계자 15~17명과 수일에 걸쳐서 식사를 했다”며 “고급 일식집에서 1500만원을 사적으로 쓰고 허위기재를 한 게 아닌가. 김영란법 위반이나 방역법 위반, 허위기재로 이런 법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냐”라고 따져물었다. 

원 후보자는 “도지사 시절 매월 업무 추진비를 공개했다. 모두 공적 모임 일정에 따라 사용한 내역”이라며 “지금 제기된 의문점들은 추가적으로 참석자들과 세부 내역들을 재차 확인해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 한도나 가격 등에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에 추후에 확인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원 후보자의 답변에 박 의원이 ‘쪼개기 결재’ 의혹 등을 추가로 제기하자 국민의힘 측에선 고성이 나왔다. 질의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만하라”, “시간을 지켜야하지 않는가”라는 비판에 민주당 측은 “뭔데 고성을 치냐”라고 받아치기도 했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청문회장에 나와서 ‘이제 알겠다. 준비해보겠다’라는 태도가 맞는건가. 반드시 (위원장께서) 주의를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부동산 정책 혼선 정리할 것… 집값 단기적 하향 목표”

원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문제는 가장 중요한 민생 문제이면서 국민을 가장 고통스럽게 한 분야”라며 “집값의 급등·급락을 막고 주거복지를 확대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불합리한 규제 완화와 투기세력 대응, 지속적인 주택공급도 약속했다. 

집값 목표와 관련해선 “단기적으로는 하향안정화가 목표”라며 “단기적으로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도심 내의 정비사업 등의 속도를 빠르게 하고, 기존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한다든지 공급 증대 효과를 주는 정책을 하루빨리 투입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집값은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과물”이라며 “소득 배수와 물가, 경제성장률에 관해 장기추세선에 집값이 따라 움직이는 것이 곧 집값 안정”이라고 했다.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에 대해선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기존과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원 후보자는 “세입자들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세입자들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복안을 갖고 있다”며 "국회에서 임대차 3법TF나 소소위를 만들어 여야와 정부가 논의하면 좋은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갱신에서 배제되는 임대차 계약들 때문에 오는 8월을 걱정하시는 시각들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전월세 시장의 이상 동향이 보이지 않는다”며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선제적으로 안정화 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는 “지속적으로 계속 강화돼야 한다”면서도 “미래소득이 과소평가된 청년을 대상으로 완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단계적 적용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