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윤석열 정부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여야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된 예결위에서 냉랭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야당은 추경안에 대해 자료제출 미흡으로 추경을 검토하기 어렵다고 밝혔을 뿐 아니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놓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 추경호 “조속한 추경 심의 부탁” 호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안의 필요성과 이유, 규모에 대해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필요 이유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 방역 소요 보강, 민생 물가 안정 등을 꼽았다.

추 부총리는 19일 예결위에서 “코로나가 2년이 넘으면서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상공인이) 방역조치 협조 과정에서 생계 타격을 받고 있다. 정부 방역 조치에 따른 온전한 손실보상을 해야 하는 시기다”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추경안 금액에 대해서 설명했다. 그는 “59조4000억원의 추경 금액 중 지방 이전분 23조원이 포함돼 중앙정부의 지출은 36조4000억원”이라며 “기존 예산을 아껴 15조1000억원, 추가 세수로 21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세 실적 바탕으로 징수 기간과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한 결과 53조3000억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됐다”며 “21조3000억원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나머지 세수는 지방재정 보강에 23조원, 국채축소에 9조를 사용해 채무비율을 50.1%에서 49.6%로 낮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자 매출 감소 소상공인 370만 업체에 600~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원하겠다”며 “온전한 피해 보상을 위해 손실보장보증률을 90%에서 100%까지 높이고 보상한도액도 1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경안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위기 극복을 위해 큰 도움이 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심의와 의결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 초장부터 자료 제출 지적…마이크 꺼지자 분노

맹성규 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이날 “이번 추경이 역대급 내용을 두 가지 담고 있다. 하나는 초과 세수 오류와 지출 구조조정 항목 등이다”라며 “전체 6분의 1에 가까운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는데 이 같은 전례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기획재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례”라며 “지출 구조조정 내역과 관한 자료를 내일 회의 종료 전까지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맹 간사는 지출 구조조정에 대한 상세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소리 높였다. 그는 “기획재정부에서는 지난 10년간 지출 구조조정 전례와 상세내역을 제출하라”며 “지출 구조조정 사업의 조정 사유와 조정에 따른 영향, 향후 예산 추가반영 가능성을 포함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485개를 무슨 수로 예결위원들이 앉아서 일일이 분석할 수 있느냐”며 “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같다”고 비난했다.

말하던 중 마이크가 꺼지자 강하게 분노했다. 맹 간사는 “자료를 요구하는데 시간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 소리쳤다.

아울러 맹 간사가 “인수위 자료를 인수위법에 따라 제출할 수 없다면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2년간 자료는 제출해줄 수 있냐”고 묻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상당 부분 제출해 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

◇ 때아닌 ‘한동훈 공방’…野 “검찰공화국” 韓 “이재명도 비슷”

김한정 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김 의원의 협치·검찰공화국 공세에 한 장관은 의견이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법무부 장관 인선에 논란이 많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왜 자기 검사 심복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 중 국회 존중과 초당적 협력, 협치를 언급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절반의 지지를 받았지만 다른 절반은 지지하지 않았다. 국회는 여소야대”라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의 협치는 특수부 검사들과의 협치”라며 “이게 국민이 바라는 협치 라고 생각하느냐”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의 휴대폰 비밀번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몰아붙였다.

한 장관은 김 의원의 질문과 공세에 반박했다. 그는 “협치와 관련해 인사권자를 평가할 수는 없다”며 “(김 의원이 언급한) 특수부 검사들과의 협치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능력과 공정 소신을 기준으로 인사를 했다고 본다”며 “헌법상 기본권이 정치적 공격 때문에 무력화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와 관련해 “저뿐만 아니라 이재명 전 지사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을 언급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한 장관의 발언이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국회에서 협치를 방해한다”고 고성을 질렀다.

◇ 용산 집무실 이전, ‘보안’ 이슈로 잡음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동 후 국방부 헬기장이 이전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보안과 소음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기존과 다르지 않다고 해명했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기존 국방부가 쓰던 헬기장이 어디로 이전했느냐”며 “국방부가 긴급할 경우 대통령 헬기장을 함께 이용한다고 했는데 눈치가 보여서 쓸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

그러면서 “노들섬 비행장은 주로 응급환자가 이용하거나 민간인들이 민간 헬기를 사용하는 곳인데 군이 헬기장을 이용하면 사용횟수가 늘어난다”며 “노들섬과 한강 변은 최소 600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소음 대책을 지적했다.

또 “용산 헬기장은 차폐시설이 낮게 되어있다. 사실상 개활지”라며 “노들섬도 뻥 뚫린 개활지로 탑승인원들이 낱낱이 보인다. 군사 정보 구멍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장관은 헬기장 사용에 대해 “노들섬 중지도 헬기장”이라며 “긴급한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노들섬을 사용한다”고 해명했다.

소음에 대해서는 “일일 7회 정도로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며 “국방부 헬기장과 노들섬 헬기장 두 곳의 아파트 거리는 유사하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군사 안보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은 우려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문 의원은 “99%가 완벽해도 0.1%의 구멍이 있다면 그 구멍을 뚫고 안보가 위협받는 것”이라며 “국방부 장관으로서 지금 답변할 태도냐”고 질타했다.

안소현·임현범 기자 ashrigh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