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초과 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을 편성했다. 민주당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드러난 세수 추계 오류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겠다면서 재정 개혁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단은 맹성규 의원이 단장, 김수흥 의원이 간사를 맡기로 했으며 신정훈, 강득구, 양경숙 의원이 추진위원으로 참여한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 강병구 인하대 교수 등 전문가들도 합류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초과 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 첫 회의를 주재했다. 민주당 측은 정부가 2차 추경에서 53조3000억원 규모의 초과 세수를 반영한 것을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집안 살림도 이 정도로 예측이 맞지 않으면 엉망이 될 것”이라며 “세계 경제규모 10위인 대한민국 재정 전망이 이처럼 엉터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심각한 건 지난 2월 1차 추경 당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조기 지원과 완전한 손실보상 이뤄지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 당국의 무능력인지 이 사안을 정략적으로 이용한 건지 모르겠다”며 “진상 철저히 규명하고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맹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11조라는 국채를 발행하고도 국민이 원하시는 만큼 예산 편성이 안 됐다”며 “정권이 바뀌고 갑자기 추경안이 나오는데 53조란 초과세수에 대해 가장 어안이 벙벙했다”고 했다.

그는 “재원이 활용되지 못한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추진단이 심도 있게 논의해서 국민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추진단은 오는 21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