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LTV 80%로 완화···실효성 “글쎄”

기사승인 2022-06-16 17:21:59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상한이 80%로 완화되며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꿈이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앞서 DSR 규제 강화를 예고한 만큼 LTV 완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미지수라는 반응도 나온다.

16일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LTV가 지역이나 소득 제한 없이 집값의 최대 80%로 완화된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 상한은 40%, 조정대상지역은 50%이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는 집값에 따라 10∼20%포인트를 가산했는데, 앞으로는 이를 따지지 않고 80%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현행법상 4억원인 대출한도 역시 6억원으로 늘어난다.

담보 규제는 완화되지만 갚을 수 있는 능력 한도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원칙은 유지된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규제가 다음달부터 총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자로 확대(3단계) 적용되기 때문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LTV를 완화한다지만 소득으로 대출한도를 규제하는 방침은 여전해 상승하는 집값에 맞춰 대출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차주의 소득 흐름을 더욱 정확하게 반영해 향후 소득 증가 가능성이 높은 청년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3분기 중 DSR 산정에 적용하는 장래 소득 반영 방식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20대 초반 38.1%, 30대 초반 12% 정도인 예상소득증가율을 각각 51.6%, 17.7%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 측은 “이번 완화는 가계대출 건전성을 위한 기본원칙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긴박하게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차주와 대출기간이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 하에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등 시장기능이 정상화되도록 대출 관련 제도적 제약을 해소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LTV 완화로 인해 서울 강북·강서 지역의 전용 60㎡ 유형이나 경기·인천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의 주택 구입 시 여신 활용이 다소 수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과 7월 DSR 추가 규제 등을 감안할 때 거래 순증을 기대하기는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1기 신도시 부동산업계 관계자도 “대출 규제 완화에도 얼어붙은 시장을 쉽게 녹이기는 힘들 것”이라며 “현재 집값 가격이 고점이라 인지하며 매수하기를 꺼려하는 실수요자들의 심리를 설득시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대출 규제 완화와 더불어 공급책에도 힘을 쏟고 있다. 3분기 중에는 ‘주택 250만호 공급’ 실행계획을 예정했고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과 도심에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분양가상한제 개편 방안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