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정부가 탈북 어민 2명을 강제 북송했다는 정황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던 민주당과 문 전 정부 북송 과정에서는 반인권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 비판의 중심에 있다.

13일 쿠키뉴스가 통일부와 정치권 등을 종합 취재한 결과 지난 2019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해군은 통제에 불응해 NLL을 넘은 북한 어선을 나포했다. 당시 국가안보실은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선원들이 당시 선내에서 선원 16명을 죽인 범죄자들로 귀순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해 추방을 결정했다. 

추방 결정 후 통일부는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에서 5일 만에 두 탈북민을 북한 측으로 추방했는데 이 당시 탈북 어민 2명은 안대를 쓴 채 포승줄에 묶여 있었다. 이들의 추방결정은 한국정부에서 북한주민을 추방한 최초 사례로 기록됐다. 

탈북민 북송문제 논란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재점화 됐다. 지난달 18일 여당 고위관계자가 정부가 강제 북송이라는 반헌법적인 행위를 했기에 이를 진상규명하라고 주장했다. 또 12일 통일부에서 북송 현장 사진 10장을 공개하면서 탈북 어민에 대한 인권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인권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됐다. 인권의 가치를 중시해온 민주당 정권이 이상하리만큼 북한과 관련해서는 이례적으로 다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한 여당 관계자는 13일 쿠키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문재인 전 정부의 2019년 11월 탈북 어민 북송에 대해 “입만 열면 인권을 내세웠던 민주당과 문 전 대통령의 정체가 바로 이 사진에 압축되어 있다”며 “당시 북송과 관계한 모든 사람들은 철저히 수사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역시 본지와 인터뷰에서 탈북민 2명을 북송시킬 당시 “보호 대상자 결정 절차도 미적용 했고 소환 결정에 대한 통보 의무도 위반했다”며 “안대를 씌우고 포승줄로 묶어서 데려갈 때 안대를 벗으니까 북한군 앞에서 털썩 주저앉았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탈북민 2명은 (행선지를) 몰랐다는 얘기라면서 거기서 통보 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 역시 문 전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조선족 범죄자들을 변호했던 페스카마호 사건을 언급하면서 전 정권을 옹호하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범죄자를 변호했던 문 전 대통령이 탈북 어민 2명에 대해 입장을 바꾼 건 잘못된 행태라고 소리 높였다.

그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페스카마호 사건은 1996년 원양어선인 페스카마 15호에서 조선족이 수십 명을 살해한 사건이다”라며 “이 조선족들을 변호한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문 전 대통령은 이를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변호했고 가해자들은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받았다”며 “페스카마호 조선족들과 탈북 어민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이냐”고 소리 높였다. 

대통령실은 탈북어민 북송과 관련해 해당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범죄행위이고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후 밟아갈 절차에 대해서 계속 브리핑하겠다”고 설명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