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이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누가 옳은지 이상민 장관 탄핵으로 헌재의 판단에 맡겨봅시다”라는 제목으로 “윤 정부와 이상민 장관의 자가당착이 가관이다”고 말했다.

그는 “윤 정부는 근거 없는 경찰국 신설에 연일 무리수를 두고 있다. 행안부 장관은 경찰서장 회의 한 번에 쿠데타와 하나회 언급까지 하고 있다”며 “어처구니가 없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어 “(경찰국 신설은) 근거 없는 정부조직법 위반”이라며 “윤 정부의 의도는 정권 유지를 위해 국민 일상을 감시하고, 맞춤형 기획 수사를 위해 경찰을 장악하려는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법을 위반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이상민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 누가 옳은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겉으로는 법치와 민주적 통제 등을 얘기하면서 실상은 검찰 공화국에 불과한 윤석열 대통령의 빈곤한 국정 철학도 함께 심판받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