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씽크탱크(정당 정책연구소)인 민주연구원이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중고’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다섯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민생을 생각하지 않는 엉뚱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제안을 했다. 노 의원은 “민주연구원은 여러 경제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회에 걸쳐 ‘민생위기 극복 대안 마련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토론 결과를 발표했다.

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소득세 물가연동제 △납품단가 연동제 조기 시행 △자영업자대출 이자감면 프로그램 가동 △저소득층에 대한 물가지원금 △취약계층 중심의 에너지바우처와 전국민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 도입 등을 제안했다.

그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대부분 선진국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다”며 “제가 직접 ‘물가연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번 달 대표 발의했기에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리폭등으로 늘어난 이자 부담을 금융기관과 정부가 함께 덜어주는 특단의 부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책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노 의원은 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득세 물가연동제 같은 경우) 당에서 구체적 논의가 되고 있고 국민이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에서 중점 법안으로 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제안한 다른 법안들에 대해서도 “구체적 입법 과정까지 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