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1년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유아단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취지인데 법안이 도입될 경우 입학 연령은 만 6세에서 만 5세가 된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해당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아울러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추진해 영·유아 단계의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상 초등학교 입학 시기는 만 6세가 된 다음 해 3월 1일이다. 한국 나이로 8세가 되는 해에 입학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경우 빠르면 2025년부터 해당 방안을 적용시킬 계획이다.

다만 시행 초기에는 4년간 25%씩 입학 시기를 당기는 방안이 유력하다. 교원 수급이나 학교 공간 등의 한계가 있어서다. 기존 입학 예정 인원에 더해 1년 앞당겨 입학하는 인원까지 한꺼번에 들어갈 경우 교사·교실 수 모두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25%씩 입학 시기를 앞당길 경우 2025년부터 학제가 개편 기준 2025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들은 2018년 1월∼2019년 3월생이다. 이어 2026년에는 2019년 4월∼2020년 6월생, 2027년에는 2020년 7월∼2021년 9월생, 2028년에는 2021년 10월∼2022년 12월생이 입학할 전망이다.

박 장관은 “당초 계획은 2년을 당겨 한꺼번에 바꾸는 방안이었지만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25%로 나눠 입학할 경우 현재 시설에서 수용이 가능하다는 계산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선호도 조사까지 함께 포함해서 추진될 예정”이라며 “학부모들이 이에 동의할지는 다른 변수”라고 덧붙였다.

김형준 기자 khj011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