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대위 체제 전환 시 이준석 복귀 가능성 ‘차단’

권성동, 직무대행 물러나고 최고위원 3명 줄사퇴
비대위 전환 시 이준석 복귀 가능성 낮아져
전문가 “당헌·당규상 전환 불가”

기사승인 2022-08-01 16:27:25

국민의힘 지도부가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전환을 언급하면서 이준석 대표 행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비대위가 현실화할 경우 이 대표의 복귀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1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 체제 전환에 대해 논의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당이 비상상황에 직면했기에 이를 돌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은 비대위 체제 전환이라는 다수의 목소리를 들었다. 의원 여러분의 용단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의총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 96조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점, 당에 비상상황 발생한 점 등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비상상황이라는 의견에 극소수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동의했다는 사실을 말한다”고 했다. 극소수 의원은 단 한 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비대위 체제 전환 가능한지를 논의한 거고 의총은 결정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대한 결정은 상임정국위원회 등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최고위원은 1일을 기준으로 재적인원 9명 중 4명(권성동·성일종·정미경·김용태)이 남아 있다. 지난달 29일 배현진 의원을 시작으로 지난달 31일 조수진·윤영석 최고위원이 연이어 사퇴했다. 이준석 대표는 당 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고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지난 6·1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이는 권 원내대표가 이준석 대표의 직무대행을 맡은 지 23일 만이자 새 정부가 들어선 지 약 두 달 만이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이 엄중한 위기에 직면했다. 당대표 직무대행의 역할을 내려놓겠다”며 “조속한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로 전환이 확실시되면 이준석 대표가 당으로 복귀할 가능성은 낮아진다. 비대위는 임시 지도부이기 때문에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차기 당대표를 선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당대회 시기는 이르면 9월로 검토되고 있는데 이 경우 이 대표는 여전히 ‘당원권 정지’ 상태여서 대표 선출이 불가하다.

일부 최고위원은 비대위 전환에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요건은 ‘당대표의 궐위’와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이기 때문이다.

최고위 의결정족수는 재적인원의 과반이다. 재적인원을 지도부 총원인 9명으로 볼 때는 과반인 5명이 사퇴해야 비대위 전환이 된다는 의견과, 재적인원을 이준석 대표와 김재원 전 최고위원을 제외한 7명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또 이 대표의 징계는 ‘궐위(직위 등이 비는 것)’가 아닌 ‘사고(일시적으로 직에 돌아올 수 없는 경우)’라는 유권 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비대위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1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최고위 기능을 상실시키려고 순번을 정해 놓고 한 사람씩 사퇴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한다지만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게 맞는 건지 걱정돼서 잠이 안 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대위 전환 시 사실상 (이준석 대표를) 제명하는 것 같은 효과를 주는 셈”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김용태 최고위원도 비대위 전환에 반박했다. 김 위원은 전날(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헌·당규를 아무리 살펴봐도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할 명분도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며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에서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권한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도 지도부에 대한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그는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그저 각각의 이유로 당권의 탐욕에 제정신을 못 차리는 나즈굴과 골룸”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전문가는 현재 비대위 체제 전환은 불가능하다며 다른 사람이 직무대행 체제를 맡는 게 역풍을 맞지 않는 길이라고 분석했다.

장성철 대구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는 1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비대위로 가려면 당헌·당규를 고치는 수밖에 없다”며 “그렇다고 억지로 비대위원장을 선임해 비대위 체제로 가면 당내 분란이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헌·당규상 비대위원장 선임을 못 하니 직무대행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며 “새 원내대표를 뽑아서 그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든지 아니면 남은 최고위원들이 직무대행을 하는 게 당규상 맞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대위 전환을 그냥 밀어붙이는 것은 법정 소송까지 갈 수도 있는 문제”라며 “순리와 원칙대로 해야 하는데 자꾸 꼼수를 쓰다 보면 역풍을 맞는다”고 덧붙였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