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외교부를 향해 쓴소리를 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달 26일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강제노역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 외교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지난 8일 “외교부의 무능 또는 전범기업 편들기”라는 제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었다.

그는 “자국민 보호는 외교의 최우선 원칙”이라며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이 강제징용 배상을 계속 미루며 피해자들의 권리회복이 늦어지고 있다. 여기에 외교부의 쓸데없는 행동이 기름을 부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만들자는 데 동의하지 않을 국민이 어디 있느냐”며 “그러나 역사적 책임과 합당한 법적 배상이 전제돼야 신뢰 구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와 기업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이유로 책임 회피의 근거를 마련해줬다”고 질타했다.

또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 근거조항(민사소송규칙 제134조 2)은 박근혜 정부 당시 만들어졌는데 당시도 ‘강제징용 판결 개입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며 “윤석열 정부가 박근혜 정부 사법 농단의 산물을 악용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재판부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철회해야 한다”며 “나아가 미쓰비시중공업도 진정성 있는 사죄와 함께 법적 배상 책임을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