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을 두고 논란이 벌어진 당시 박순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 간부들에게 ‘맘카페’ 홍보성 댓글 등으로 정책 설명을 해달라고 주문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박 전 부총리는 지난 4일 실장·국장·과장급이 참석한 확대간부회의에서 당시 논란이 됐던 초등학교 취학연령 하향 조정과 관련된 정책홍보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육아 커뮤니티인 맘카페에 만 5세 입학 연령 하향 정책에 대한 우호적인 홍보 댓글을 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박 전 부총리는 업로드한 댓글 화면을 저장해 본인 또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에게 문자 메시지를 이행 상황을 보고하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지시를 두고 교육부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다. 만 5세 취학에 대한 반발이 큰 상황에서 이같은 정책 홍보가 자칫 여론 선동으로 비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내부 반발에 박 전 부총리는 결국 지시를 철회했다. 이후 박 전 부총리는 회의 나흘 뒤인 8일 박만 5세 취학 논란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교육부는 박 전 부총리 사퇴 다음날인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만 5세 취학을 위한 학제 개편을 추진하는 것을 사실상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차관은 이날 “지금 이 자리에서 폐기하거나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