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야당 의원들이 채널A 사건과 정권 ‘표적수사’를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한 장관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받고 있는 사실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당사자”라며 “사건 관련 당사자를 두고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역시 “한 장관과 최 의원 관계는 다른 일반 형사 사건 피의자, 피고인을 떠나 (최 의원은) 직접적으로 한 장관 발언 내용 여부에 관해 기소됐다”고 지적했다.

채널A 사건은 해당 매체 소속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접근해 여권 인사 비리를 제보할 것을 압박한 사건이다. 한 장관은 이 사건에 연루돼 2년간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최 의원은 SNS에서 채널 A사건에 대해 허위사실을 게재했다가 기소됐다. 검찰은 1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쯤 되면 개인적인 원한, 감정이 있거나 정권 차원의 주문이 있는 게 아닌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다”면서 “법사위에 지금 피고인이 저 한 명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한 장관은)본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많지 않느냐”면서 “한 장관과 저와의 개인적 관계를 왜 법사위에서 부각하는지 모르겠는데 한 장관과 제가 무슨 검사와 피의자로 만났나”라고 반박했다.

최 의원 발언 중 돌연 한 장관은 “제가 지휘한 사건으로 기소됐다”면서 “제가 피해자다. 그러니까 이해충돌이 있다는 얘기”라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자 최 의원은 “어디 끼어들어가지고. 신상 발언하는데”라며 “그런 태도를 바꾸란 말이다”라고 격분했다.

결국 다른 야당의원들까지 한 장관에게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중재에 나섰고 최 의원은 “법사위 분위기를 흐리고 파행을 원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곧바로 발언권을 요청한 한 장관은 “이해충돌 결정은 국회에서 결정되면 따르겠지만, 허위사실을 조작해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것”이라며 “그 사건의 사실상의 피해자는 저고 가해자는 최 위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해자가 법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어떤 충돌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과연 국회법상 이해충돌 규정에 허용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여야는 탈북어민 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등을 놓고도 언쟁을 벌였다.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표적수사라고 비판하자 한 장관은 “지난 정권 초반 적폐 수사의 10분의 1도 안된다”면서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건 검경의 기본 임무이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들은 대부분 이 정부 들어와서 발굴하거나 찾아낸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지난 정권 초반에 소위 ‘적폐수사’ 실무를 담당했었지만 그때도 정치적 수사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한 장관은 거듭 “(문재인 정권 초반에 했던) 수사의 총량과 (비교하면) 지금의 수사는 10분의 1도 안 된다”면서 “정치적 수사라고 예단할 것은 아니다”고 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