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문재인 케어’를 폐기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움직임에 반대했다. 

문재인 케어는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가계의 병원비 부담을 낮추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이다. 윤 정부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 중 과잉 검사 때문에 건보재정 손실 문제가 지적된 초음파 등 항목에 대해 재평가하겠다고 해 사실상 문재인 케어의 폐기 의사를 밝혔다.

박 후보는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복수심에 눈먼 국민약탈 정권”이라며 문재인 케어 폐기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했다.

그는 “2017년 8월 문재인 케어 발표 당시 긍정평가는 40%도 안 됐다”며 “하지만 정책 발표 4년 만인 지난해 8월에는 긍정평가가 무려 94%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가) 국민 의료비 9조 2천억원을 덜어 줬던 문재인 케어를 무너뜨리겠다고 한다”며 “복수심 때문에 국민의 의료비를 약탈하겠다는 국민약탈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초음파와 MRI 검사 등은 국민의 많은 질병을 조기에 잡아낼 수 있는 검사”라며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목표로 이런 검사들에 대해 국가가 좀 더 보장하겠다고 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과잉진료’가 우려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더욱 엄격히 하면 될 일”이라며 “복수심에 눈이 멀어 국민의 사회안전망을 갈기갈기 찢어 없애려고 난리를 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의 핵심 근간이었던 연장근로 주 12시간 한도는 월 단위로 바꾸겠다며 과로 사회로 가는 문을 열고 있다”며 “국민들 골병들게 하는 골병정권”이라고 주장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