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원 세 모녀 사건’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복지 시스템을 정비한다. 위기가구 소재 불명 시 경찰의 지원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4일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했다. 현행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수원 세 모녀는 투병생활과 생활고를 겪고 있음에도 긴급생계지원이나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급여를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했다. 장기간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지자체 공무원이 이들을 찾아가기도 했으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고, 연락처도 확보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였다.
정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복지급여 신청·상담 내역이 없고, 전입 미신고 등으로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취약가구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해당 가구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위기가구의 소재·위치 파악이 안 될 경우 경찰청 등에 실종자나 가출자에 준하여 소재를 파악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제때 현장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증질환자 등을 위기가구로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 “현재 위기가구로 18만~20만 정도를 선정하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이나 이번 사례처럼 중증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좀 더 빨리 위기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위기정보 범위를 확대하고, 여기에 이용정보 등이 결합되면 좀 더 빠른 현장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음 달 전국민으로 대상이 확대되는 복지멤버십을 적극 홍보해 국민들이 제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멤버십은 가구원의 출산·사망, 소득·재산변동 등이 발생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 안내하는 서비스다.
정부는 정보취약계층을 중점적으로 발굴해 사전 가입을 독려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조 차관은 “시·도 복지국장 간담회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집중 발굴해 적시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며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26일 각 시·도 복지국장과 간담회를 갖고 취약계층 적시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