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인상을 논하기 전에, 정부가 지원해야할 돈부터 먼저 내야한다는 요구가 크다.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은 28일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 없는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건강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내일(29일)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정부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및 소득세법 개편에 따른 보험료 수입 감소를 이유로, 내년도 건보료 인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은 “정부는 건강보험료 인상을 국민에게 요구하면서도 국고지원은 14%대를 가정하고, 올해 12월말 만료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기한의 폐지도 국회에서 논의될 일이라며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정부는 그해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2007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이에 못 미치는 지원금을 지급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기준으로 정부가 덜 지원한 금액은 32조원에 이른다. 

노조는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안을 제시하며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스태그프레이션으로 인한 경제 장기침체 우려, 코로나19 재유행 위험성, 폭우 피해 등으로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무책임하게 보험료 인상을 논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을 비롯한 양대노총(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환자단체 등 가입자단체는 정부의 국고지원 정상화와 안정적인 국고지원 법제화 약속 없이는 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해왔다.

신승헌 기자 s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