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국정과제인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성 제고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447억원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 및 인터넷 역기능 대응에 618억원을 편성했다.
방송통신 콘텐츠 진흥예산엔 713억원을 편성했다.
사업별로 보면 중요 국정과제인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157억원)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보급 확대,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등에 22억원을 증액했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방송광고 제작과 컨설팅 비용으로 37억원을 편성했다.
국민 생애주기별 맞춤 미디어 교육을 확대와 학교 밖 청소년⋅장애학생 등 미디어 역량 제고에 48억원을 책정했다.
방통위는 또 디지털 플랫폼 내 불공정행위⋅피해 방지를 위한 민간 자율규제기구 구성 운영 예산(80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특정 결제방식(인앱결제) 강제 금지를 위한 시정⋅감시 활동 강화와 앱마켓 생태계 실태조사 예산은 3억2000만원 많은 23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불법스팸·음란물 유통이나 사이버폭력⋅스마트폰 과의존 등 인터넷 역기능 대응과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4억원 증액한 84억원을 편성했다.
방통위는 예산안 수립 시 재정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민참여예산 심의 제도를 활용했다.
국민참여예산 심의제도로 편성된 예산은 13억2000만원이다.
△휘발성 음란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5억원) △청소년 보호를 위한 태블릿PC용 유해정보 차단 SW 운영 보급(2억2800만원)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ARS 구축(1억4600만원) △디지털성범죄영상물 DNA 필터링 오식별 신고 시스템 구축(4억5000만원) 사업 등이 선정됐다.
방통위는 또 국민 맞춤 인터넷윤리·사이버폭력예방 교육 예산엔 올해보다 2억원 증액한 65억원을,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위치정보사업자 실태점검과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예산은 4억원 많은 64억원을 편성했다.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조사와 국제포럼에 3억5000만원, 공익 프로그램과 지역방송사 콘텐츠 제작 유통활성화 사업에 706억원을 편성했다.
내년도 방통위 예산은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올 연말 확장된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