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시공사에게만 지급하던 ‘무사망사고 인센티브’ 대상 확대를 통해 건설공사 안전을 강화할 방침이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건설현장 사고가 반복되는 주된 이유로 인력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제3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건설공사 무사망사고 시 제공하던 인센티브를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에도 적용할 계획을 밝혔다. 현재는 시공사에 대해서만 무사망사고 기간에 따라 벌점 경감을 적용하고 있다.

건설업계 사망사고는 꾸준히 늘고 있다. 2019년 7월 이후 국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모두 CSI(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에 접수되고 있는데 올해 7월까지 3년여 동안 집계된 건설사고 수는 모두 4만7497건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누적 인명 피해는 1만6080명, 사망자 수는 733명이다. 사망자 수는 연도별로 살펴보았을 때 △2019년(7~12월) 112명 △2020년 250명 △2021년 255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는 안전 점검 인력난이 꼽힌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1년 기준 국토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이 125명에 불과한 반면 공사비 1억원 이상 건설 현장이 4만5729개소(1월 기준)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시간이 흐른 현재까지도 안전 점검 인력난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사 현장 15만8589개소 대비 안전을 점검할 국토관리원 소속 인력이 올해 159명에 불과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인센티브 확대 효과가 없지는 않겠지만 결국 실제 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를 막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인센티브를 통한 동기 부여도 좋지만 안전 감독을 도울 수 있는 관리원 추가와 함께 규제 강화도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무조건적인 규제 강화가 정답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희정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가능하면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확대 등을 이용해 사고 방지를 유도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효과는 더 직접적일 수 있지만 건설 현장 위축이라는 부작용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용선 안전보건공단 고양파주지사 건설안전부장은 “대규모 건설 현장에 비해 소규모 건설현장은 안전 관리자 선임 의무 등이 구체적으로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동형cctv 등 스마트 건설안전기술 도입을 통해 인력난을 보완하고 사고를 방지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무사망사고 인센티브 확대 도입과 더불어 건설사고 발생 시 2시간 내에 발주청 등에 사고 소식을 통보해야 하는 의무 시간을 6시간 내로 연장했다. 사건발생 초기 인명구조 등 응급조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김형준 기자 khj011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