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일반대·전문대 96개교가 오는 2025년까지 입학 정원을 1만6000명 줄인다. 교육부는 이를 조건으로 올 한 해에만 ‘적정규모화 지원금’ 1400억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대학 적정규모화 계획 수립에 동참한 대학 중 88%가 비수도권 대학으로 나타나 지역 불균형과 지방대 소멸이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96개 일반대·전문대는 적정규모화 계획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1만6197명(일반대 7991명, 전문대 8206명)을 감축한다. 

학생수 급감으로 대학이 지난해 최악의 미충원 사태를 겪은 데 따른 정원 구조조정의 일환이다. 지난해 전문대학을 포함한 신입생 충원율은 91.4%로 4만586명의 신입생을 뽑지 못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 4월 발표한 ‘2024학년도 대학입시전형 시행 계획’에 따르면 대학 모집 인원은 34만4296명이다. 현재처럼 47만명을 유지한다면 학령긴구 감소에 따라 2024학년도 대학 미달 인원은 10만명에 이를 것으로 교육계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미충원 규모의 90% 이상 정원 감축을 선제적으로 알아서 추진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일반대 1곳의 경우 최대 60억원, 전문대는 24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적정규모화 계획에 동참한 대학 중 비수도권 정원이 전체 정원의 87.9%를 차지한다. 수도권은 12.1%였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1953명)으로 가장 적고 △부울경권(4407명) △충청권(4325명) △호남제주권(2825명) △대경강원권(2687명) 순이다. 

전체 감축 인원의  신입생 충원이 비교적 어렵지 않은 수도권 대학과 달리 수도권 외 소재 대학들이 적정규모화 계획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지역 간, 대학 간 동반 성장 의지를 보였음에도 실제 정원 감축 비중은 비수도권에 쏠려 있는 것이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에서 “수도권 대학은 조금 줄인다. 정부는 그런 수도권에 반도체를 안긴다”며 “정권 감축의 핵심은 균형인데 정부는 이루지 못했다. 고통 분담은 고사하고 수도권 쏠림과 대학서열화가 더 심해질 태세”라고 비판했다. 

교육부의 2021년 대학 충원율 분석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입학 인원은 19만66명으로 전체(47만3189명)의 40.2%를 차지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배분 방식을 개선해 지방대 지원 비율을 총 사업비의 65%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는 61%였다. 

또한 올해 10월 유지충원율 점검 때 권역별 하위 30~50% 수준 대학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내년 2차 점검 때 적정규모화를 권고한다. 권고 이행실적은 2024년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지원과 연계할 예정이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