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이 담겨 있다” 

지난 3월 2일, 제20대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개교한 한전공대(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입학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영상 축사를 통해 한 말이다. 그러나 한전공대는 허허벌판에 4층 건물 한 동을 지어놓고 교육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개교를 강행해 ‘정치 논리로 탄생한 학교’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은 “졸속 개교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며 최근 한전공대로부터 제출받은 임대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한전공대는 연구 및 교육시설 용도 2곳, 사무실 용도 3곳, 기숙사 용도 1곳 등 총 6곳을 임대해 연 31억1700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완공되는 것을 고려해 올해부터 단순히 계산하면 124억6800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연간 임대료 중 절반 이상인 19억5000만원을 지급하는 부영주택 소유의 골프텔과 클럽하우스는 학생들이 숙식을 해결하는 기숙사로 사용되고 있다. 학생들은 기숙사에서 학교까지 공사장을 지나 20분 정도 걸어가거나 셔틀버스를 이용한다. 학교가 위치한 전남 나주가 아닌 서울에 있는 사무실 2곳에도 연 5600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이라던 ‘국가균형발전’이 무색하게 직원들은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한전공대가 매년 31억원의 임대료를 지불하는 이유는 강의동, 도서관, 기숙사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졸속 개교’했기 때문이다. 통상 대학 설립을 위해서는 최소 6년이 소요되는데, 한전공대는 약 12만평에 달하는 규모의 부지에 4층 건물 한 동만 지어놓고 ‘대선 전 개교’라는 정치 일정에 맞추느라 일단 개교부터 해버렸다. 문재인 정권이 사실상 호남 지역 표심을 얻기 위해 설립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더 큰 문제는 올해 상반기에만 14조3000억원의 적자를 본 한전이 협약에 따라 설립비와 운영비의 64%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머지 36%는 한전의 자회사들이 부담한다. 한전은 올해 946억원을 부담했고 내년에는 1320억원을 출연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2031년까지 투입될 비용은 총 1조6112억원이다.

박수영 의원은 “문재인 정권에서 대선을 앞두고 밀어붙여 졸속 개교한 탓에 국민의 돈이 낭비되고 있다”며 “정권과 진영만을 생각한 포퓰리즘이 국가경제에도 큰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탈원전 등 잘못된 에너지정책으로 적자를 보면서 전기요금을 인상시키고 있는 한전이 한전공대까지 책임져야 하나”라고 반문하며, “학생 수 급감으로 대학 구조조정이 필요한 와중에 무의미한 혈세 낭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