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출팩토링 상품의 중소기업 지원액 비중은 1.28%에 불과했다.
수출팩토링은 기업의 외상수출거래에서 발생된 수출채권을 수출입은행이 무소구조건으로 매입하는 수출금융 상품이다. 수출입은행이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이를 수출기업에게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기업은 대금회수 우려 없이 수출에만 전념할 수 있다.
수출팩토링 집행 실적은 지난 5년간 총 11조7142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기업규모별 지원 비중 편차가 컸다. 대기업이 3조5729억원(30.5%), 중견기업이 7조9918억원(68.2%)을 지원받는 동안 중소기업 대상 지원은 1494억원으로 전체의 1.28%에 불과했다.
중소기업 지원 목적으로 도입된 정책금융상품이지만 대기업·중견기업에 혜택이 쏠리며 본연의 취지를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꾸준히 감소세에 있던 대기업 지원 비중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팩토링 제도의 대기업 지원 규모는 2012년 3.5조 원(68.16%)에서 점차 줄다가 2019년 4114억 원(18.86%)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2020년 5,956억 원(27.12%)으로 반등하더니 이듬해 1조 4443억 원(49.50%)로 급증했다. 같은 해 중소기업 지원액은 157억에 불과한 것과 대조적이다.
홍성국 의원은 “팬데믹 위기로 전세계 시장이 얼어붙었던 혹한기에 국책은행의 정책금융제도마저 중소기업을 외면했다”며 “지금도 원자재, 금리, 환율이 잇따라 오르며 중소 수출기업의 통상여건이 매우 어려워진 상황인 만큼,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수출입은행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