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용산공원 개방을 위해 무리한 예산 낭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군 부지를 완전히 반환받지 않아 정화작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원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등 불필요한 예정을 배정했다는 비판이다. 국토교통부는 “연속성을 고려해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 중”이라고 해명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용산 공원 조기개방을 위해 483억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공원이기 때문에 오염물질 정화가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원 장관은 “전부 반환을 받은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으로 법에 정해져있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그래서 예산 낭비라는 것이다. 현재 공원 조성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돈이 다시 환경 정화를 위해 걷어내거나 고쳐야하는 돈이라는 것”이라며 “‘백악관처럼 개방해서 시민들을 쓰게하겠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한마디로 수백억원의 국민 혈세를 쓴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앞서 장 의원은 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4차 회의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으로 총 483억400만원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용산공원 임시개방에 따른 상하수도, 정기통신, 안내소 등 민간위탁 사업비 217억원 △공원계획 수립과 부분반환 부지 임시개방을 위한 262억400만원 △용산공원 조성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1억5000만원 △부분반환 부지 유해성 평가 2억5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용산공원 사업 추진을 위해 부적절하게 예산을 전용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장 의원은 “스마트시티 확산사업 66억원을 용산공원 지원사업으로 전용했다. 내용상 같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며 “예산 전용은 목적범위에서 전용하도록 돼있다. 국회의 예산 편성권을 정면으로 침해했다. 원 장관과 국토부 담당자에 대한 고발조치를 건의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법적으로 (부지를) 전부 반환받기 전에 정화할 수 없다. 부분 반환이 일어났기 때문에 임시개방을 통해 임시사용을 하는 것이다. 일체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해당 부지에) 철조망을 치고 출입 금지시켜야하는 것인가라는 반문도 있다”며 “잔디밭 조성 등 연속성이 있는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 전용과 관련해선 “실무적인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세한 사안은 따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