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 ‘방통위원장 거취’로 소란

‘尹 욕설논란’ ‘종편 재심사 조작의혹’ 등 쟁점

기사승인 2022-10-07 07:35:25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특정 방송사 고발사건으로 번진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진위를 따지는 자리였다. ‘국가원수를 비방하려는 조작보도’와 ‘언론탄압’이라는 두 주장이 충돌했고, 도중에 고성도 오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명백한 사실 확인 없이 대통령 ‘비공식 발언’이 자막으로 나간 사태 책임을 물어, 증인으로 출석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사퇴를 강요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언론독립과 자유가 보장돼야만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라며 맞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주요 쟁점은 ‘외교실패’ ‘외교참사’ 꼬리표가 달린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이었다. 지난달 2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회의장을 빠져나오면서 윤 대통령이 내뱉은 발언이 전파를 탔는데, 청와대는 이를 최초 보도한 MBC에 해명 공문을 발송했고 여당은 MBC 사장 등 경영진과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국힘 김영식 의원은 “(이번 사태는) MBC가 방송기자연합회 강령과 취재보도 준칙을 어긴 방종”이라며 “방종을 넘어 민주적 절차로 선출된 대통령을 음해하고 정권 교체를 기대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허위자막보도가 입증됐고 고의성이 보인다. 언론 자유가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민주주의를 훼손해야 한다고 보느냐”라면서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 자유는 보장돼야 하나. 자유는 진실을 알리는 자유다. MBC 최근 보도 행태는 공영방송이라고 부르기 부끄러울 정도로 마치 하이에나가 먹잇감을 사냥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진영 논리를 내세운 해장국 저널리즘 행태를 보여줬다. 유튜브 채널과 속성이 같다”고도 했다.

그러자 한 위원장은 “제 개인의견은 중요하지 않다. 방통위는 규제기관이고 보도 하나하나를 판단하거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다”라며 “잣대를 들이대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한 위원장과 함께 출석한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게 “MBC가 내보낸 자막이 가짜라면 심의대상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정 위원장은 “제기된 민원 순서에 따라 순서대로 안건을 심의 한다”라며 “지금 단계에선 (심의가) 언제 될지도 확실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방송심의대상인지 여부도 심의할 때 판단하고 정식 심의안건이 되면 늘 하던 대로 소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도 반격했다. 민주 박찬대 의원은 윤 대통령이 과거 발언한 영상을 자료로 들고 나왔다. 박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MBC에 공문을 보냈는데 아무리 들어도 ‘바이든’으로 들리지 ‘날리면’으로 안 들린다. 비속어도 분명히 들린다”며 “이게 전문가까지 동원될 사안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은 대통령이 했는데 왜 MBC가 혼이 나고 부끄러움은 국민 몫인가”라고 반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6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박 의원은 “다른 방송도 똑같이 방송했는데 MBC만 타깃인 건 본보기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게 아니냐”고도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또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만 답했다.

국힘 박성중 의원은 거취에 관한 질의를 여과없이 던졌다. 박 의원은 한 위원장에게 취임시기를 묻더니 다짜고짜 사퇴의사를 물었다. 박 의원은 “대통령과 철학이 맞지 않으면 물러나야 한다고 본다”라며 이호성 전 위원장을 언급했다. 그는 “이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자기 철학과 맞지 않다고 중간에 물러났다”며 “철학이 완전히 다른데도 물러나지 않겠다고 버티면 불쌍하고 가련하다. 방통위 공무원들도 ‘위원장이 자리에 연연해하고 소신 없고 비굴하다’고 하던데 못 들었냐”고 물었다.

‘인신공격성 발언을 자제하라’는 과방위원장 제지에도 박 의원은 “인신공격이 아니고 들리는 여론”이라고 받아쳤다. 이어 정연주 방심의원장을 향해선 “(대통령 발언은) 공식 석상에서 나온 게 아니고 소음으로 알아듣기 어렵고, 기자들 사이에서도 B컷으로 분류됐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일치된 의견이 안 나오는데 다수결이었다는 이유로 보도된 건 크게 잘못됐다”라며 “이런 보도행위가 방송 심의규정과 공정성, 객관성에 위배되면 당연히 제재, 과징금 감”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방심의원장에게도 ‘자격이 없다’라며 사퇴를 권했다. 정 위원장은 “제가 말씀드릴 영역이 아니다”고 답했다.

다음 야당 질의 순서인 고민정 의원은 한 위원장 태도를 꾸짖었다. 대통령과의 철학 불일치를 사유로 사퇴를 종용하는데 반발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독립성은 방통위 중요 가치’라는 한 위원장 발언에 고 의원은 “대통령과 철학이 맞느냐, 안 맞느냐, 내려와야 한다는 주장에 모욕을 느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다. 박성중 의원 발언을 겨냥한 발언이다. 그럼에도 한 위원장은 “다르게 생각한다. 모욕감이라고까지 할 게 있느냐”며 “방송 독립성 문제로 철학을 공유해야한다”라며 오히려 여당을 감싸듯 답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참 마음도 넓다. 방통위 언론 독립은 기본 중 기본”이라며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받는 게 언론 독립,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고, 박 의원이 고함을 쳤다. 고성이 오가며 질의가 이어지지 않자 위원장이 직접 중재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이런식으로 하면 감사 운영이 안 된다”며 “의사발언이 끝나고 기회를 얻어서 하면 될 일을 계속 끼어들면 운영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고 하고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러지 마라”고 다그쳤다.

한편 이날 2020년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방통위가 공정성 평가점수를 조작한 정황과 이에 관한 감사 정당성 여부에 관한 추궁도 이어졌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