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공공병원인 성남시의료원 운영을 대학병원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불과 개원 2년 만이다. 시민사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당 대표는 초유의 공공병원 민영화에 침묵 말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성남시의료원 위탁 의무화 조례안을 오는 12일 시의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9대 경기 성남시의회는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상태다.
참여연대와 보건의료단체연합는 7일 긴급성명을 내 민간위탁은 명백한 민영화라고 비판했다. 또 “성남시의료원 민영화는 단지 성남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 기조에 따른 것”이라며 “성남뿐 아니라 지자체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대구, 경북, 충남에서도 지방의료원 위탁이 추진되고 있다. 성남시의료원이 윤석열 정부여당이 시도하는 공공의료 공격 첫 표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시민단체들은 민주당, 특히 이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출발점’이라고 말해왔던 성남시의료원 민영화 사태에 최소한의 역할을 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 대표는 성남시의료원 설립운동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정치에 입문했다며 성남시의료원이 ‘내가 정치를 결심한 이유’고 ‘정치인 이재명의 시작’이라고 기회가 있을때마다 말해왔다”며 “그런데 지금은 자신의 정체성이자 기반이라고 말해온 성남시의료원 민영화에 일언반구도 없다. 성남시의료원과 공공의료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철학은 오직 선거에 임박할 때만 유효한 것이었나”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 대표는 정치에 발을 들인 계기로 성남시의료원을 언급해왔다. 지난 2004년 인권변호사로 일하던 시절 성남 본시가지에 있던 종합병원 두 곳이 폐업했고 이를 계기로 이 대표는 주민과 함께 ‘성남 시립병원 설립 운동’에 나섰다. 최초의 주민발의로 마련된 조례안은 시의회에서 날치기로 부결됐다. 2010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후 2013년 성남시의료원은 착공에 들어갔다.
이 대표는 지난 2월 대선 후보 첫 방송 연설을 통해 “다수당이던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47초 만에 날치기로 폐기하고 도망가 버렸다. 방청했던 시민들과 너무 분하고 원통해서 본회의장에서 함께 엉엉 울었다. 그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되었다”며 “교회 지하 기도실에서 수배 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정치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시장이 돼서 직접 시립병원 우리 손으로 만들자고 다짐했다. 정치의 길로 들어선 제 운명의 시간이었다”고도 언급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