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사회기반시설(SOC)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다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사업성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 10년간 추진, 운영해온 민자사업 19개 중 시 예산이 수백억원 이상 투입된 사례는 6개다. 이중 4개는 사업별로 2000억원이 넘게 쓰였다.  

우이신설선 경전철 경우 서울시 예산 2222억원, 국비 776억원이 투입됐다. 신림선 경전철엔 시 예산 2439억원, 국비 673억원이 들어갔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엔 2688억원, 서부간선지하도로엔 1380억원이 투입됐다.

사업 대부분은 적자다. 지난해 기준 우이신설선은 203억4200만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23억2500만원 순손실을 봤다. 서부간선지하도로도 지난해 9월 개통 후 그해 연말까지 74억2500만원 순손실을 기록했다.

서울시가 현재 민간과 협상중인 사업에도 시 예산이 대거 책정됐다. 서부선 경전철에 5777억원, 위례신사선 경전철에 297억원 시비가 쓰일 예정이다. 이수-과천 간 복합터널엔 시비 2669억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엔 3496억원 투입이 계획돼 있다.

서울시는 “시민이 부담하는 사용료만으로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 어려운 시설을 지을 때, 민간사업자 사업비 부담과 그에 따른 시설 사용료 수준을 낮추기 위해 목적으로 건설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